4차산업혁명위 폐지…규제혁신 동력 잃을라 우려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정부에서 혁신 성장을 이끌었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문서에서 “과기정통부 관련 전체 28개 위원회 중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포함해 11개를 폐지하고 3개는 소속을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국가우주위원회만 소속이 유지된다. 우주정책의 범위가 연구개발(R&D)에서 안보, 산업으로 확대되는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소속이 현재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하향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아예 폐지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핵융합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한국연구재단PM외부평가위원회,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등 과기정통부 소속 10개 위원회는 폐지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 사진=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위원회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황이 바뀌어 그 역할이 필요 없어지진 않았는지, 위원회들이 서로 통합해도 되는 곳들이 있는지 그런 기준에 따라 위원회 통합이나 폐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핵융합위원회 등을 통합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회를 통합하는 등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합치기로 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위원회 폐지를 두고선 IT 기업들의 걱정이 적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제혁신과 신산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핵심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4차위는 당시 과기정통부가 5G 세계최초에만 들떠있을 때, 끝장토론(해커톤)을 통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개정의 물꼬를 텄다.

IT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행안부와 공동으로 하면서 전자정부 2.0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면서 “4차위처럼 전 부처와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규제혁신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기정통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