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업추비도 깎았다, 경기도 33조9000억 확대 추경 추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 ‘긴축 재정’ 아닌 ‘확장 재정’으로 가겠다.” 경기침체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말이다.

2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경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장기간 경기침체로 감액 추경이 예상됐던 경기도가 1432억 원을 증액한 33조9536억 원 규모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설명했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0억 원 늘어난 29조9830억 원, 특별회계는 1372억 원 늘어난 3조9706억 원이다. 경기침체로 올해 1조9299억 원의 경기도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재정 확장으로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다.

본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 부문은 크게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나뉜다.

2864억 원이 편성된 경기진작 부문에는 장기 미완료 도로 및 건축 등 SOC 확충에 1212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834억 원이 투입된다. 또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120만8000명에게 2만 원 내외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50억 원도 1회 추경안에 포함됐다.

1606억 원으로 잡은 취약계층 지원에는 소상공인에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하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예산 957억 원을 편성, 5000억 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자금 상환 유예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금 80억 원도 함께 반영됐다.

기초수급자, 행려환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도 284억 원, 김 지사 시그니처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도 기존 2000명에서 7000명으로 지원대상을 늘려 13억 원이 증액됐다.

도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비 2억 원과 수산물 도매시장 등에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 전광판 10개소 설치비 5억 원,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비 5억8000만 원 등 총 14억3000만 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지사는 “세수가 줄어듦에도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09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다”며 “구조조정 고통을 분담하고자,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20%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구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