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유영민 "새해에는 혁신성장에 총력..일자리 만들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8년 4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회원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혁신성장 주도 부처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이 새해에는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ICT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부처이지만, 올해까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유 장관 역시 이를 고려한 듯 31일 신년사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I-KOREA 4.0 전략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성과로 △모바일 라우터 방식의 5G 서비스 12월 개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개선(가명정보 동의없이 활용)△누리호 시험발사체와 천리안 위성 성공 발사 △저소득층과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 확대 등을 꼽았지만, 미래를 설계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기엔 한계였던 것이다.

현장 소통과 속도감 있는 실행 강조

유영민 장관은 이에 따라 “새해에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과 소통하며 배우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과, 5G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했다.

유 장관은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고도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2019년 3월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바탕으로 5G를 기반에 둔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 규제 개선 역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부분을 의식한 듯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활용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면서 “ICT 신산업 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소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국가 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R&D에 대해서는 “2019년은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의미있는 해”라며 “기초연구 분야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지원하고 미래신산업 원천연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환경·안전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하고 ICT를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과학기술과 ICT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을 포용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