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北 장사정포 철수 논의.. 한·미 3대 연합훈련 잠정중단 가닥

북한군이 인민군 창설 85주년인 지난 해 4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장사정포 등을 동원한 건군 사상 최대 규모의 ‘군종 합동타격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한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핵·미사일과 함께 수도권의 최대 위협이다. 이를 후방으로 물린다는 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 국방부는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FE)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화 중단이나 북한의 관련 합의 불이행 때는 훈련을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北 장사정포 70% 전방 배치, 수도권 최대 위협

지난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 속기록과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장사정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며 “장사정포 후방 배치와 관련한 논의를 한바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하지만 남북은 회담 직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쌍방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밝혀 비공식적으로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북측은 적대 행위 중단 관련 의제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관련 북측 언급을 묻는 질문에 “기존 입장대로 적대행위와 관련해 중단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면서 “이에 (우리 측은)한미간에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40km 이상 사거리를 가진 북한의 야포와 방사포를 의미한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8600여문의 견인포·자주포와 5500여문의 방사포(다련장로켓)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70%가 평양~원산 이남에 배치돼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대량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MDL 인근의 신형 300mm 방사포는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앞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단계적 군비축소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바 있어 북한 장사정포 문제는 남북 군 당국간 논의에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UFG·KR·FE 등 3대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인 UFG와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을 중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연례적·방어적 훈련이긴 해도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중에는 잠정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1992년 북한의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조건에 따라 키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팀스피릿’이 중단된바 있다. 이번 주 내 한미 국방부는 논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UFG와 키리졸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워게임(War Game) 형태로 진행된다. UFG는 매년 8월 경, 키리졸브는 매년 3월 진행된다. 이들 훈련에는 실제 장비가 동원 되진 않지만 미 본토에서 관련 병력이 한국으로 와 훈련에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 해외 증원 병력 3000명을 포함한 1만7500명의 미군이 참가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연기된 올해 키리졸브 훈련에도 해외 증원 병력을 포함한 총 1만2200여명의 미군이 참가한바 있다. 독수리연습은 키리졸브와 연계해 이뤄지는 장비 및 병력의 실기동 훈련이다. 이 때 항공모함 등 미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한다.

한미 양국은 이같은 3대 훈련을 중단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대화가 중단될 경우 언제든 이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스냅백’(snap back)이다. 또 한미 양국군의 부대 단위 또는 각 군별 훈련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3월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비행갑판에 F/A-18 전투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