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타당성 검토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책 대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은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민영 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 확대 검토에 착수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문제가 많을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를 강제할 경우 주택 품질저하나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아파트 분양원가는 여러 항목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며 "특히 공개된 분양원가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과 소송이 끝임없이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3기 서울권 신도시 건설과 ▲택지비 인하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분양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택지비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 방안으로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경쟁방식으로 전환 ▲용적률 규제 완화 ▲광역시설부담금 등 각종 교통시설 건설비용 부담 완화 ▲알박기 등 토지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금지 규정 강화 ▲토지보상 전문기관 신설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