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달라진 구조조정 밑그림, 은행운명 어떻게 될까

금감위가 연말까지 추진할 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당초 구상한 방안과 비교할 때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이라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지만 우량+지방은행, 한빛+지방+우량은행 등 지주회사 통합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은행 구조조정 밑그림 어떻게 바뀌나 = 정부는 당초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평화, 광주, 제주, 경남 등 군소지방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한개 지주회사로 묶을 계획이었다. 정부의 의도에 큰 변수가 생긴 것은 지방은행 노조의 반발 때문. 금융노조를 비롯한 은행노조들은 지난 7월 은행파업 당시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편입에 반발했고 경남을 제외한 나먼지 은행들은 지주사 편입을 위한 노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빛+지방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 방식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절충안이 3가지 방안중 마지막인 3안, 즉 한빛중심의 지주회사에 일부 지방은행을 묶고 나머지는 우량은행에 통합, 자회사화 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위가 6일 발표한 은행 구조조정 추진방향은 따라서 한빛과 지방은행들을 각각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빛중심의 금융지주회사 통합을 반대하는 은행들이 우량은행과 협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통합되기를 원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한빛은행 중심 지주회사의 모양이 나지 않는다는 것. 대형 선도은행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금감위는 한빛 중심의 지주회사에 일부 지방은행뿐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일부 우량을 포함시킴으로써 당초 의도했던 세계 100대은행에 드는 대형은행 구도를 맞출 생각이다. 통합에 반발하는 은행들을 억지로 묶기 보다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산이다. 이같은 방식을 택해도 정부가 노리는 "시너지효과"나 "대형 선도은행 출범"에는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다. 우량은행의 경우 한미+하나 합병을 시작으로 조만간 자율합병 또는 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금감위는 낙관하고 있다. ◇국내은행 재편구도와 은행별 처리방향 = 이같은 방향으로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국내 은행판도는 ▲한빛은행 중심의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우량+우량은행 합병을 통한 대형은행 ▲우량+지방은행 중심의 중형 합병은행 ▲독자생존 추진은행 등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한빛 중심의 금융지주회사에는 이미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 편입 동의서를 제출한 경남 등 일부 지방은행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빛 중심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형 우량은행이 포함될 경우 대상으로는 일단 외환이 부상하고 있다. 이 경우 지주회사의 중심은 부실은행인 한빛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본을 확충한 외환이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은행도 궁극적으로는 지주회사 편입대상중 하나다. 공적자금 투입 후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매각을 추진하지만 안되면 차선책으로 지주회사에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실 지방은행들중 제주의 경우 신한에 통합될 공산이 크다. 덩치가 작은데다 신한도 독자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눈총을 제주은행과의 통합으로 넘겨보고 싶은 눈치다. 평화와 광주은행의 경우 마땅한 인수희망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이들 은행에 대한 처리가 마지막까지 골치로 남게 될 전망이다. 조흥은행의 경우 일찍부터 지방은행과의 통합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중 한 곳 정도가 조흥의 자회사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와 하나외에는 우량은행간 합병구도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감위는 우량은행들이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고 있지만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자율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병전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흐름을 주도할 자산규모 100조원 이상의 초대형 은행을 2군데 가량 출범시킨다는 것. 한빛 중심의 금융지주회사와 우량은행간 합병을 통해 이 구상을 현실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금감위가 합병발표 시기만 남겨둔 한미+하나은행을 이날 발표문에 포함시키고, 합병 후 총자산 82.7조원으로 세계 128위, 국내 2위의 은행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선전한 이유도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우량은행이 합병에 나설 경우 중심은 아무래도 국민과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와 하나가 합병한후 2차 합병 파트너로 국민과 주택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민과 주택은 외국인이 대주주로 있는데다 주택의 경우 최근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까지 된 상황이어서 운신의 폭이 넓지만은 않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초대형 은행 구상중 하나는 예전부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는 평가를 받은 국민+외환은행 조합. 합병이 이뤄진다면 2단계 은행구조조정의 큰 결과물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은행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이들 은행에 대해 정부가 그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딱히 은행내부의 정서 등 합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은 별로 없어 성사여부는 앞으로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