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이후 `미세조정` 검토-전 부총리(상보)

[edaily 안근모기자] [공공·노동개혁 중점추진 시사]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현행 정책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되, 5월20일쯤에 나오는 1분기 실적을 봐가며 필요한 부분을 미세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당분간 재정 등의 정부 경기정책을 `긴축`으로 급전환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부총리는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 경기과열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미 가계대출 조정 등으로 내수과열을 막는 조치들을 취한 바 있으며, 이것이 하반기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이런 점과 1분기 실적, 하반기에 나타날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전 부총리는 또 "4대 개혁분야 가운데 가장 큰 과제는 노동문제"라고 말하고 "시장원리가 작동이 안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 분야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이라고 밝혀 앞으로 민영화 등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다만 "기업과 금융분야는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 부총리는 "노사관계를 정상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선진경제 진입과 신용등급 상향의 가장 큰 관건"이라면서 "노조가 민영화나 경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하고 "노사문화 정착은 우리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방기조를 가급적 확대하고, 시장친화적 제도를 적극발굴해 시행하겠으나, 부실기업 정리라든가 기업 투명성 보장 원칙 등은 정부가 만들어 줘야할 분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