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은행감자 관련 문책, 용두사미로 끝나나

부실은행 완전감자 조치에 따른 8조3000억원의 공적·공공자금 손실과 소액주주들의 피해와 관련한 김 대통령의 문책지시가 지난번 대우차 매각실패 문책 지시때와 같이 `용두사미` 로 매듭지워질 움직임이다. 상황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정책변경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공적자금 전액손실을 불러온 은행자본의 완전잠식도 경영실패 보다는 경제여건 악화와 엄격한 평가기준 적용이 주된 원인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소액주주 손실에 대한 보전도 자칫 특혜시비를 불러 올 수 있으며, 이같은 시비를 비껴갈 특단의 해법을 찾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김 대통령의 지시 = 김대중 대통령이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부분은 크게 `공적자금 손실에 따른 정부 및 금융기관 책임자 문책`과 `은행 살리기에 동참한 소액 주주들에 대한 보상`으로 나눠진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이날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은행부실에 정작 책임져야 할 정부와 은행관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민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이냐라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책임 주체가 정부와 은행관계자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가 감자는 없다고 해놓고 아무말 없이 감자를 했다는 지적이 있고, 금모으기 심정으로 은행을 살리기 위해 투자한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며 "재경부 장관은 정부와 은행관계자들의 책임문제와 소액주주의 대책을 강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움직임 = 재경부와 금감위 등 정부 관련부처는 이날 김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면서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당혹해 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20일 정부는 "은행 소액주주에 대한 손실보전 방법이 마땅히 없으며, 정부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것은 대우그룹 문제 및 11.3 기업퇴출 조치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자산 건전성 평가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경영실패가 주원인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은행장 등 경영진의 경우 결과적으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데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은행부실중 경영부실이 원인이 된 부분이 어느정도였는 지도 따져 볼 일"이라며 문책 범위가 은행 경영진에 한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소액주주에 대한 보상문제도 "마땅한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며 "매수청구가격을 높여 주는 등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 준다면 이는 추가적인 공적자금 부담이 된다"며 "소수의 주주를 위해 나머지 전 국민이 희생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우차 매각실패 문책지시` 재판될 듯 = 결국 김 대통령의 `은행감자 관련 문책지시`도 `대우차 매각 관련 문책지시`때처럼 형식적인 희생양 찾기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이 반복되는 용두사미식 해명성 문책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문책 대상으로 거론돼 온 정부가 동시에 문책의 주체가 된 데 따른 한계를 드러낸 대목으로, 결국 내년초에 있을 공적자금 관련 국정조사에서 재차 이슈로 부각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