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금리인하후 세계· 한국경제는?-전문가 긴급진단세미나(요약)

[edaily] 다음은 19일오전 전경련에서 개최된 세계경제 긴급진단 세미나 패널토론자로 나선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내용 요약이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1. 미국경제 ▲미국경제 지난 10년간의 장기호황 배경은 IT기술혁신이었음 - IT기술에 대한 높은 투자와 관련있음. 전체 기술투자의 절반이상이 IT부문이었음 - 그결과 IT제품의 명목가격이 하락하였고 품질이 개선되면서 실질가격이 대폭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옴 - 미 경제성장의 1/3이상을 IT부문이 담당함. GDP의 8.3%가 IT부문 담당(미 제조업이 GDP의 18%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대단함) ▲IT부문의 성장이 타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옴 - 미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생산성이 과거추세보다도 1%포인트 이상 올라감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인플레 없이 장기적인 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심리가 팽배하여 IT 부문에 대한 과잉투자를 초래(미 전체 고정투자의 절반이상이 IT부문)하였고, 주식시장에 거품이 생겼으며, 그 결과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급랭함 ▲미국기업들, 작년 하반기 이후 선제적인 고용감축, 생산설비 감축 등 경기하강에 기민하게 반응하였으며, 이것이 급속한 경기하락에 일조함 ▲New economy의 기술이 Old economy로 확산되므로 미국이 일본처럼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없으나, 경기회복이 U자형인가 V자형인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만일 IT부문의 급속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경착륙시 오히려 회복도 빨리 이루어져 V자형이 될 가능성이 높음 2. 일본경제 ▲일본경제는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경기부양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급측면의 문제가 있음 - 세계적으로 과잉공급상태이고 세계적인 히트상품의 새로운 개발이 어려움 지금 일본 제조업이 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함 ▲과거 명치유신이후 독창적인 일본모델이 성장의 동력이었으나 지금은 일본식도 미국식도 맞지않는 경제운용시스템의 공백상태에 있음 3. 중국경제 ▲중국의 경우 미경제가 어렵고 수출이 잘되지 않아도 내수만으로 7%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금년도 수출이 잘되고 있으며, WTO 가입으로 외국인 투자도 증대되고 있음 4. 기업의 대응전략 ▲내가 만일 정부의 정책결정자라면 산업은행 회사채 인수문제, 현대문제 등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물으면 자신이 없음 ▲회생이 어려운 기업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하면 굉장히 명쾌할 것임. 이를 국민들이 어느정도 수긍할 것인지가 의문임 ▲영국의 대처수상의 개혁때에도 2-3년후 회복이 되어 지속될 수 있었음 ▲세계은행 리버만은 현대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공감이 간다고 말함. 대우사태이후 현대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어떤 정부라도 쉽지 않았을 것임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어느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최악의 정책은 기업의 지원을 되풀이하는 것임. 이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함 ▲정부가 단 한번에 걸쳐 지원해주고 이후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를 완전히 일임한다면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업이 자구노력을 약속했는데 지원이 계속된다면 안될 것임 ◇에릭 베르텔레미 SG은행 서울대표 1. 세계경제 전망 ▲미국경제- 금년도 1.7% 성장, 2002년도 2.7% 성장예상 ▲일본경제- 지금은 좋지 않지만 정치불안정 해소되고 통화정책이 성공하면 회복 예상 ▲EU경제- 통합에 따라 내부수요 증가할 것임. 유럽 2001년에 2.6% 경제성장 예상 ▲당분간 엔화는 1달러당 135엔내외(130-140엔 사이)로 약세를 지속할 것이며, 이는 원화에도 영향을 줄 것임 ▲한국은 일본보다는 사정이 나음. 생산성 개선속도가 일본보다 빠름 ▲엔화 절하에 따라 원화 절하를 예상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미국은 중기적으로 V자형보다는 U자형을 예측할 수 있으며, 한국도 금년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영향을 줄 것임 2. 기업의 대응전략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을 잘 해왔음. 단기간내 한국처럼 많은 것을 바꾼나라가 없었음. 2002년 선거, 월드컵 개최 등이 구조조정하는데는 도움이 안되겠지만 구조조정은 계속해야 함 ▲정치가 중요함.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선거의 결과 등 장래 도약여부 등에 관심이 많으며,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봄 ▲한국기업의 일부제품은 세계 주도적 입장에서 유리함. 철강, 자동차, 인터넷 등은 1:1로 유럽, 미국제품과 경쟁할 수 있음 ▲한국기업의 중요한 요소는 글로벌화임.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을 볼 때 내수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 동북아 전체를 보고 투자함. 우수인력, 노동력, 인건비 등 한국의 이점을 활용하려고 함. 반면 부정적인 시각은 노사문제임 ▲한국기업들은 자본에 대한 투자인식이 부족함. 리스크 관리도 미흡함. 파산도 어렵게 되어있음. 수년전 파산되어야 할 기업이 그대로 남아있어 도적적 해이를 낳고 있음. 그럼에도 외국투자자들은 아직도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이윤호 LG경제연구원 원장 ▲우리는 해외여건의 악화에 대하여 과민반응하는 경향이 있음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수출감소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함. 수출증대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환율, 물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가 중요함 1. 미국경제 ▲연준이 어제 금리를 0.5% 인하한 것은 경제가 생각보다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임 ▲미국경제가 U자형이 될 것인가 V자형이 될 것인가 추세를 아직 파악하기 어려움 ▲금리 인하하고 감세조치 취할 경우 4/4분기 이후 빠른 회복가능성이 있음 ▲미국경제가 1.5% 성장할 경우 우리는 4%성장을 예측할 수 있으나, 미국의 주가가 떨어질 경우 우리는 3% 전망도 가능하고 주가에 대해 과민반응을 할 경우 1%선의 가능성도 있음 2. 일본경제 ▲일본경제는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무력한 상태임 ▲일본은 세계제일의 제조업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실문제를 정리하지 못하여 과거 10년간 고생하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어찌될 지 모름 - 4월초 경기부양책의 골자는 부실문제의 해결인데, 일본이 계획대로 부실을 해소하려면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에도 여파를 미칠 것임 3. 세계경제 ▲내년의 전반적인 세계경제는 좋아질 것이라는데 동의함 - 우리 정부가 어떻게 구조조정과 물가안정 등을 도모하는가가 관건이며, 세계경제에 너무 패닉(panic)할 필요는 없음 4. 기업의 대응전략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아야 함 ▲실제로 한국기업중 1/3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음. 이런 부실기업들을 정리하고 시장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길이 구조조정이며, 이는 상당히 먼 길임 ▲지금은 우리가 3가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1. 구조조정의 강도, 2. 경기침체의 감수(실업문제), 3. 물가안정을 어느정도 용인하느냐를 고려해야 함 ▲스웨덴, 핀란드 국가들도 구조조정을 겪은 7년동안 장기불황에 처함 ▲회사채 신속인수 등의 반시장적 정책보다는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오히려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이 정도임 ▲일본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처리문제는 엔화강세로는 곤란함.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은 금년 하반기 엔화약세방향으로 끌고 갈 것임 ◇리처드 사무엘슨 UBS워버그 서울대표 1. 미국 및 유럽경제 ▲워버그의 전망치를 말하자면 미국경제는 금년에 1.2% 성장 예상 ▲미국경제의 현재 경기둔화는 100년전과 비슷하게 과잉투자에 따른 거품때문임 - 한국도 1994-96년 사이 경험한 바와 같이 미국이 이러한 과잉투자 거품을 해소하는데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임 ▲미국경제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비관적이고 정책입안자들은 낙관적임 ▲유럽보다는 미, 일의 성장률이 높을 것임. 유럽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하여 실망이 큼 2. 일본경제 ▲일본의 진짜문제는 부실채권문제이며, 일본 정부와 은행들이 도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금융시장을 다시 부양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3.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과잉투자문제가 미국과 유사하고 구조조정문제나 취약한 증시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 회계장부와 실질가치와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임. 경제순환적인 문제가 아니며 전례없는 급격한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고 있음 ▲외부적인 여건이 불황과 직결될 수 있지만, 이는 한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국내요인으로 우리증시의 급격한 하락은 대체로 부실채권 때문이며, 이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임 - 회생불가능한 기업을 신속히 청산해서 생존가능한 기업을 살려내고 국내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함 4. 기업의 대응전략 ▲구조조정 일정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임. 그래도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이 장단점이 있음. ▲일본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만, 한국은 차입할 여유가 있음. 그러나 긴박감에 대한 감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문제임. ▲장기적으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 섬유업, 기계산업이 큰 영향을 받음.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때는 정치적인 관계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지원할때는 꼭 필요한 분야만 적절한 지원 가능. 한국산업의 미래는 건실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 서비스산업이 될 것이므로 이런정책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함 ▲희망적인 것은 중국시장의 기회제공에 있음. 중국은 5년이내에 미국을 능가하는 교역상대국이 될 것임. 한국경제의 건강을 위해서 미국시장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5-10% 성장하는 중국시장이 중요함 ▲미국시장은 한,일, 중국 경쟁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중국시장은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크므로 5-10년을 내다보고 중국에 눈을 돌려야 함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구조조정에 이어서 민영화임. 통신시장, 전기통신사업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고 금융기관 등 은행의 민영화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1. 한국경제 ▲금년초 정부는 금융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2차구조정을 추진, 5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하고 부실대기업의 회사채 조기인수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결과 2, 3월에 와서 트리플B급까지 인수가 되는 등 잘돌아가는 듯 하였음 ▲그러나 3월 이후 미, 일의 불황과 원화의 절하 등으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에 대한 전망이 나오기 시작함 - 외국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원화약세를 기대하여 주식시장에 잘 안들어오는 등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임 2. 미국경제 ▲미국경제의 성장에 관하여 연준은 2.2%로 수정전망하였으며,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1% 내외를 예측하고 있음 - 이는 작년의 5%에 비하면 큰폭의 하락이지만 과거(80년대)의 평균 성장률이 2.5%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 침체라고 보기는 곤란한한 상황임 3. 일본경제 ▲일본의 부실문제는 10년간 90조엔의 부실채권을 해소하였지만, 아직 64조엔이 누적되어 있으며, 확실한 해소대책이 아직 없음 ▲일본은 부실누적과정이 우리와 다른데, 우리는 전체제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 것인데 반하여, 일본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거품이 걷히면서 건설, 유통부문에 부실이 발생한 것임 - 자민당의 1당독주체제가 지속되면서 정치자금의 대부분이 건설, 유통부문에서 조달되어 왔으며, 과감한 부실해소는 정치붕괴와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정치상황의 큰 변화가 없는한 부실이 고질화할 가능성이 있음 ▲일본은 지난해 수출이 증가하고 세계경제의 호황에 따라 1.8% 성장하였지만, 금년에는 0.8-1%사이의 성장이 전망됨 ▲엔화의 방향은 가늠하기 어려운데, 골드만삭스가 어제 64조엔 부실해소과정에서 140엔내지 170엔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3개월사이에는 평균 125엔 전후로 움직일 것임 ▲하반기에는 미국 투자은행 등의 전망과는 달리 오히려 5엔 절상된 120엔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95년 4월 엔화가 79엔까지 가자 미일의 합의로 시장개입이 이루어져 엔화약세를 유도하였는데 당시 엔화환율이 125엔 수준이었음 - 그후로 헤지펀드의 활동으로 140엔 이하로까지 떨어지고(아시아권이 수용가능한 한계가 140엔선임) 아시아 위기가 왔으며, 이는 미일 모두에게 득이 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