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논란…안철수 "안보농단" 우상호 "그땐 왜 가만있었나"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북송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로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렇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 북송했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느냐”고 반박했다.

(사진=통일부)

1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무엇 때문에 그들을 사지로 내 몰았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2019년 탈북해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두 분이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을 당했다. 군사분계선 앞에서 강제북송을 앞두고 엄청난 두려움과 좌절감 때문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린 북한주민들의 모습을 본다”면서 “북한군에게 인계되기 직전 그분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참담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결국 두 분은 북에서의 고문과 처형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것이다. 만의 하나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해당사건 이전만 해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 교화소나 수용소에 감금되게 한 적은 있었어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제게 그 소식은 그 자체가 경악과 놀라움이었다”면서 “이 사건은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들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이 사건은 명백히 북측이 16명의 어민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고 애초에 북송된 어민이 대한민국으로 귀순이 아니라 자강도나 다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한 것이다. 순수한 의미의 귀순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범죄자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것인데 자꾸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송 사진을 공개한 통일부에 대해서도 “통일부도 얄미운 게 그 때는 잘했다고 해놓고선 장관이 바뀌었다고 또 입장을 바꾸느냐”며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괴롭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장관들이 가서 옛날 입장을 번복하면 공무원이 얼마나 괴롭겠냐.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냐”고 질책했다.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대통령실이 ‘반인도적’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선 걸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끌려는 것 같다”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요즘 와서 북송 사건을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나쁜 사안을 좀 덮으려고 터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날에는 민간인의 1호기 탑승 사건이 있었고 어민 북송 사건을 터뜨릴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있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터뜨리니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며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