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기방어 위해 재정지출 확대"(상보)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진작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19일 내놓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미 예산안이 제출돼 있지만 국회 검토 과정에서 재정지출 확대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나빠지면 저소득층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면서 "일자리가 있는 사람을 위한 감세와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형 지출이 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향후 수출이 주는 것을 내수가 막아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OECD국 가운데 최고"라고 말해, 재정의 경기조절 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금리문제 등 모든 것을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상황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에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권위를 존중해 답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 19일 발표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미국이 조치한 기본 3가지 처방인 금융권의 자본확충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은행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감안해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보도가 나오거나 논의되던 것에 추가해서 `사전적으로` `단호하게` `선제적으로`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토됐던 예금자 보호한도의 상향과 은행간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등이 이번 대책에 구체적으로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부실금융기관에 취했던 자본확충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지 주목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부동산 PF대출 부실에 대비해 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이 비상대책으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