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與, 기초연금 40만원↑인상 카드 꺼냈다(종합)

강봉균(가운데)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정책공약 3호와 4호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강 위원장·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이 3일 기초노령연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 노인빈곤계층(소득 하위 50%)에 한해 40만원 이상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일환으로 내놓은 4·13 총선 공약이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실효성 있는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4대 보완적 정책방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후 대책이 없는 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좀 더 많이 주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에 한해 기초생계를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전환하겠다는 게 골자다. 노인빈곤 계층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50% 수준이다.

대략적인 연금수급액은 4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처럼 소득하위 70% 계층에게 앞으로 30만원씩을 균등분배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 돈으로 노후 대책이 없는 하위 50% 계층에게 40만원 이상의 연금을 줘야한다. 노후가 안정된 계층에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총액은 현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같지만 하위 50% 계층에게 집중 분배하는 식으로 기초생활수급비 정도로 올리겠다는 방향”이라고 했다.

최저 시급액도 앞으로 4년 내에 8000원~90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중산층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많이 올리면 9000원까지도 올리겠다는 게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의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조 본부장은 “강 위원장은 많이 올랐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20대 국회 내에 8000원 수준까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의 월급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4년간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충격 완화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극 활용 △직업훈련바우처제도를 음식·숙박업도 적용·확대 △수익률보전형(뉴BTL) 민자활용 사회복지시설 투자 확대 △대기업주·고액자산가의 자본거래·신종 금융거래·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 상속 증여·불법자금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세무검증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