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383조원 신속집행 계획…15일까지 67조원 부족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 올해 상반기까지 10여일을 앞둔 지난 15일까지 예산 신속 집행액이 상반기 정부 목표치보다 67조원 넘게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제로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 점검 및 향후 집행관리 방향, 민생안정 및 경기활성화 지원사업의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금액은 315조9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예산 60%를 투입하기로 한 목표치인 383조2000억원보다 67조3000억원 부족한 금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분기말 마지막 2주 정도에 집행이 빠르게 이뤄진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별로 보면 정부가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관리 중인 민생안정 사업은 예산현액 87조5000억원 중 54조3000억원을 집행해 15일 기준 집행률이 62.1%였다.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필수생계비가 37조3000억원(66.8%), 민생 6조9000억원(61.0%), 일자리 8조원(53.9%, 5월말 기준) 등을 집행했다.

본격적 하절기 진입을 앞두고 냉방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 등에 전액 교부해 에너지바우처 예산 488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100억원, 경로당 냉·낭반비 지원사업에 66억원을 교부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활성화·수출지원·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현황 점검 결과 예산현액 26조3000억원 중 15일 기준 13조3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50.5%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내수활성화 대책에 4000억원(49.7%), 수출지원에 1조원(65.2%) SOC에 11조9000억원(49.6%)을 집행했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기관·민간 투자 계획도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민자 약 6조7000억원 등 신규과제 발굴 노력을 병행해 경기제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하반기 재정집행은 사업별 집행상황·자금여건 등을 종합 감안한 탄력적 대응을 바탕으로 민생안정과 경기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