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하반기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반기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들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하반기 경기에 부담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소비와 투자 등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글로벌 금리상승 추세속에서 유동성 축소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하방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 거시경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정책운영 방향에 대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만나는 분야가 중요하다"며 "재경부가 보다 먼저 발굴해서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조정대안을 마련, 관계부처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혀 복지분야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재경부 안팎에서 경제정책 조정과 관련 경제 컨트롤 타워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정책의 중심에 재경부가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정책당국자와 국민들의 바람이다. 지금 각 부처에 정책 담당자들이나 청와대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여당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사람들도 같은 의견일 것이다. 어느 나라나 재경부가 국가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중심에 있고 재경부는 물론 주변 관련 기관들이 같은 생각하고 있어 재경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 생각한다.

실무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재경부가 컨트롤 타워기능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국가정책에 핵심과제가 되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있는 담당실무진 의견도 중요하다. 문제의 본질은 어디있고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핵심과제 담당자와 대화 나누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다. 핵심과제 위주로 그런 시도할 것이다.

예산기능을 다시 재경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기능이 한쪽으로 집중되는데 대해서 그동안 많은 비판과 반성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전환된 것이라 본다. 현재의 방향이 정부와 국민에게 유효하다. 따라서 그런 통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색깔의 경제수장이 되려하며 언제쯤 보여줄 것인가. 또 금리와 관련 재정의 추가확대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 안한다고 했다. 통화정책관련 한은은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색깔은 시장의 평가로 나타날 것이다. 스스로 파란색, 노란색이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중시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우리 경제의 여러 정책 아젠다가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분야에만 속한 정책들은 그것이 국가 내부에 갈등을 유발하거나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과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은 시장 전문가와 관계당국자들이 머리 맞대고 풀면된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만나는 분야가 중요하다. 선진국들의 정책이 대개 그런 부분에 놓여있다. 재경부가 보다 먼저 발굴해서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조정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 중점둘 것이다.

금리는 물가에 대한 총 책임과 통화정책도 한은책임으로 한은법에 명시돼있다. 중앙은행과 금통위의 권한이므로 다른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정책의 독립성에 영향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거시정책의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과 인식공유를 위한 만남의 장을 가질 것이다. 공식,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인식 공유할 것이다.

-거시경제 철저관리와 환율안정 언급했다. 현재 환율 안정돼있다고 생각하는가.
▲우선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자가 언급한 것이 목적이 있을때는 언급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환율이다. 그것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언급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시장의 크기가 작은 경우, 정책 당국자의 발언하나에 시장에선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정부 당국자가 언급할 수 있는 답안은 이미 나와있다. 첫째, 환율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스무딩 아웃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 셋째, 시장의 수급에 대해 정부가 생각을 해야 한다. 넷째, 혹시 중소기업 어려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언제나 정부당국자가 언급해야 할 답안이다. 그 이외의 언급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침에 이성태 한은 총재와 조찬모임을 했다. 필요하면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정시점에 특정주제를 가지고 논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특정주제와 문제에 대한 의견 나눈것이 아니라 상견례한 정도다. 앞으로 잘 협력해 나가자는 정도의 인사였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한미FTA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과거경험이나 선진국의 모든 경험을 들여다 볼때 개방과 국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우리나라의 과거도 그랬고 선진국도 그랬다. 개방과 국제화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EU와 같이 경제통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WTO처럼 다자간 협상도 있다. FTA처럼 양자간 또는 지역간 차원에서 하는 방안도 있다. 남들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하는 방안도 있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방식을 추진해갈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반대론자 중에서 개방과 국제화는 반대 안하는데 FTA는 반대한다고 한다. 이해가 안된다. 그렇다면 FTA를 제외한 나머지 방안 모두를 찬성한다는 것인지 스스로 개방하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구태여 우리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WTO는 워낙 다수의 참여자가 있어 합의도출이 어렵다. 그것은 그것대로 열심히 해야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력한 대안이 FTA고 이미 300여개가 넘는 FTA가 발효되고 있다.

FTA를 한다면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가장 유리하다. 즉 한미FTA가 가장 영향력있고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EU가 통합될 때도 동구권 국가들이 국민적으로 의견이 많이 갈렸다. 어떤 나라는 협상에 임하지 못했고 EU 15개국이 25개국으로 늘어날 때 이런 부분 감수하고 가입한 나라들 보면 결과적으로 아주 성공적이었다. 가입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든지 EU에 가입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가입을 통해 나라의 발전과 정치적 안정 등 여러가지 이점을 기대하면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봐야한다.

한미FTA는 한 쪽이 이기고 한 쪽이 지는 게임은 아니다. 윈-윈이 돼야 협상이 타결가능하다.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협상팀들을 믿고 윈-윈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따라가야 한다. 대표적으로 농업분야,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FTA협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앞으로 대국민설득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노력 기울이고 정부가 계속해왔던 산업별 분석자료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도 더 많이 만들고 보완대책도 함께 강구하겠다.

-시장의 평가에 대해 강조했다. 경기활성화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에 대한 재경부 입장과 대북경제제재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과 복안은 무엇인가.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진단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가고있고 하반기에 하방리스크 있다는 것을 유념하지만 하반기 운용계획에 나와있는 재정집행이 그런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안한다. 다만 홍수피해가 얼마나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5조 등을 혹시 그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부족하다면 투입해야하고 이는 경기부양과는 상관없다.

대북제재 문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외교안보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율을 거쳐야 한다. 그런 조율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량살상무기 부분에 대해 레비 차관의 언급이 있었지만 외교안보 부처의 종합적인 판단하에 움직여야 한다.

-부총리의 경제철학은 북유럽형인가 영미식인가. 또 수도권 입지규제와 출총제 문제에 대한 생각과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세계화와 고령화라는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시장화를 도입 중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동시에 우리의 경우 사회안전망을 통한 사회통합 구축도 필요하다. 시장과 사회의 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것은 선진국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

기업환경개선부분에 있어 수도권과 출총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환경 분야에서는 작은 분야다. 수도권 부분은 이미 정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돼 있고 중요한 계획이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이 진행되고 있어 여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계획도 작성됐다. 출총제는 이미 TF발족했고 민간과 정부간 협의가 시작됐다. 연말까지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도록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성공단은 FTA협상에서 대단히 미묘한 사안이다. 여타 우리나라가 맺은 FTA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눈여겨 봐야한다. 하지만 한미간에는 이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 이것은 양국의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다, 협상의 막바지 단계까지 논의하겠지만 양국 행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양극화 해소 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양극화 문제는 이 정부의 정책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측면에서 배태된 문제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그런 추세가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 안정관리가 첫번째 선결조건이다. 장기적으로 경기에 사이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이클이 생겨 경기가 올라가면 가장 늦게 혜택보고, 내려가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저소득 계층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다.

두번째는 고용이다. 고용과 관련해서 거시정책, 상품시장, 노동시장, 혁신분야에 대한 정책을 나름대로 정립하고 그 내용을 정리되는대로 밝히겠다. 참고로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속에서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영국이 그렇다. 그런나라들이 어떻게 개선의 기미를 보일 수 있었나 주목해야 한다.

우선 장기적인 호황이다. 영국은 지난 94년 이래 계속 경기호조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 호조세가 지속되면 고용이 아래계층으로 내려와 여성, 노인 뿐만 아니라 마이너리티까지 확대된다.

다음은 직업능력이다. 우리 경우에도 직업능력확대를 위해 대학교육 혁신을 해야한다. 대졸자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직업 갖기 힘들다. 별도로 직업훈련을 받아서 직업을 갖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분야는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분야여서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 신임 교육부총리도 이 분야에 집중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중점두고 하겠다.

마지막은 사회안전망이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배려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말고도 사회안전망의 많은 분야에 대한 고려 등 선진국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양극화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