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의 수난시대.."경제 철학을 좀 가져봐!"

  • 등록 2007-01-12 오후 3:24:13

    수정 2007-01-12 오후 3:28:31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아베호(號)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넉 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일본인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해오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실체는 무엇인가? 경제적 철학을 갖고 있기나 한 것인가?"

소비 부진도, 경제 성장 속도 둔화도, 모두 아베(사진) 탓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왜 이같은 불만이 점점 높아지는 것인지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베 지지자들은 이같은 불만이 불공평한 지적이라고 비난한다. 전임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에게서 엄청난 규모의 국가 채무를 물려받아 마치 쇳덩어리를 발목에 차고 마라톤 출발선에 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문은 아베의 리더십 부족이 일본 경제를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소개했다.

메릴린치의 제스퍼 콜 이코노미스트는 "아베호에서는 더 이상 고이즈미 시절의 긴박감을 느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무슨 사안이든 지치도록 토론에 토론만 거듭할 뿐 결정을 내릴 줄 모른다는 것이다.

아베의 결단력 부족을 지적한 것은 단지 콜 이코노미스트만이 아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지지도는 지난 넉 달간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인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베 총리의 수난은 이것만이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윌리엄 페섹 칼럼니스트는 일본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비가 여전히 부진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는 아베가 경제 정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관련기사 ☞`日 소비부진은 아베 총리 탓?`

신문은 그 배경에는 아베 총리를 괴롭히고 있는 세금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호는 출범 전부터 성장 위주의 경제 노선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따라서 기업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세금인하분은 소득세나 소비세 등 개인에게 지우는 부담을 늘려서 공백을 메꾸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아베의 조세 정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무엇보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가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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