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요금 올리고 재정지원 '조삼모사'…현금지원, 정공법 아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공공요금을 올린 뒤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공법’이 아니라며 공기업 적자 보전 등 조합을 찾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요금으로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난방비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부담이 커져서 저희도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는 연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스공사 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지금은 중산층 문제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검토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직접지원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가스·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소화해나갈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서 “현재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재정에서 빚을 내서 직접지원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가스공사가 적자를 계속하게 하거나, 이것을 가격으로 반영시켜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끔 하거나, 국가재정에서 빚을 더 내서 처리하느냐는 문제인데 제일 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을 올려 놓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차라리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직접 보전하거나, 전체적 방향으로는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결국 현재 정부 방침을 시간을 두고 다년에 걸쳐 서서히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면서 “공기업 적자, 국민 부담, 효율화를 통한 개선 등 조합 속에서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 협조를 구하고 일정부분 공공부문에서 감당해야될 부문이 있으면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건전재정에 대한 소신이 꺾인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 소신과 일관성을 같이 하는 정책”이라며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난방비 부담에 대한 문제인식은 저희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유난히 추웠고 많은 양을 썼고, 요금이 오른 걸 한 번에 난방비 형태로 국민들이 (고지서를)받았다”면서 “우리가 해오던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안되겠구나 해서 더 두터운 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추가로 빚을 내 지원한 게 아니라 편성된 예비비 중 일부인 1000억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건전재정) 기조와 상관 없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중산층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요금체계에서 소화시킬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관계기관간 지혜가 모이면 공개하겠다”면서 “요금을 많이 올리고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현금식으로 지원하는 건 정공법도 아니고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