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부처, 보육비 지원확대 놓고 `대립`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둘둘플랜` 정책 가운데 하나인 보육비 지원대상 계층 확대에 대해 정부 부처간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 경제부처는 반대, 비경제부처는 찬성으로 입장차가 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확대쪽에 무게를 싣는 등 정책시행을 둘러싼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두 경제부처는 저소득층에 쏠려있는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올해 기준 월 311만원) 이상 가구로까지 확대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간소득 계층으로까지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면 들어가는 돈에 비해 정책의 집행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둘째, 또는 세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해 돈을 지급하는 것이 출산을 늘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육비 지원계층을 저소득층에서 중간소득층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역시 출산대책으로서 효과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경부와 기획처의 생각은 같다. 두 부처가 반대하는 이유는 2006년~2009년까지 저출산대책에 투입해야 할 재원 가운데 4조 3000억원나 부족한데 비해 재원마련이 여의치않은데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올해 기준 404만원) 계층으로까지 확대해도 정책효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등은 지원계층 확대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차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가구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0~4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월 소득인정액이 평균소득(올해 311만원)의 60% 이하에 해당돼야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둘플랜`에 따르면 내년에는 평균소득의 70%, 2007년에는 100%, 2009년에는 130%를 버는 가정에도 보육비를 지원하되 금액에는 차등을 두겠다는 것.

여당 역시 정부에 이같은 정책을 주문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부처간 최종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기획처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변양균 장관은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활동지원 예산을 올해 211억원에서 내년 745억원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며 "교육부가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방과 후 활동수요는 158만명인데 비해 공급은 12만명으로 절대부족"이라며 "방과후 활동지원 프로그램이 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교육부, 여성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서로 체계가 잘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따라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방과 후 서비스분야의 보조교사 등 사회적 일자리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