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와 유니온리서치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9%로 전년에 비해 5.2%포인트 증가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30.8%로 전년대비 9.3%포인트 상승했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9.9%로 전년에 비해 2.3%포인트 감소했지만,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년대비 10.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20~40대의 경우 일·가정 양립에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직장 내 분위기를 꼽았다. 응답자의 80~81%는 출산으로 휴가나 육아휴직을 낼 때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꾸준히 확충되고 있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에서는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별도 신청없이 연결되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한 출산근로자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모니터링 시행 △모성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준비의 시작시기에 대해서는 40대(48.6%), 30대(35.5%) 순이었으며, 20~30대는 30대부터 준비한다는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 점검·평가체계 개선방안, 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정책근거 중심, 수요자 중심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통계 개선, 국민인식조사 활성화 등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시 눈치보는 회사 분위기, 여성에 대한 가사육아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평가 과제로 선정해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