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만수 청문회 개최 여부 놓고 `격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서 자질은 물론 도덕성에 큰 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용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비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인사청문회는 국회 본연의 의무인 만큼 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재차 논의했다. 전날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한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이날 이어진 회의에서도 한 후보자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핵심업무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23년간 공정위의 규율대상인 재벌기업을 위해 다양한 소송을 대리하며 공정위의 활동을 무력화했다”며 “현재에도 김앤장과 율천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가 각각 17명, 8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 역시 “공직에 있던 분들이 고액 연봉을 위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동하는 전관예우를 많이 봐왔는데 대형로펌 출신으로 1~2년도 아니고 23~24년을 근무한 한 후보자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을 조정할 수장 자리에 앉히는 건 ‘역(逆)전관예우’”라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게 아니라 아예 고양이 마을에 생선가게를 갔다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의원도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일찌감치 자진사퇴를 했다면 헌재 공백이 이처럼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피로감을 덜고, 국회가 필요없는 논쟁을 하지 않도록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한 후보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정문위원들은 한 후보자는 두둔하면서 일단 인사청문회를 열고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김종훈 의원은 “한 후보자가 대기업을 위한 변호사 활동에 치중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자기를 선임한 고객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한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면 그간 취득한 지식과 경론을 이용해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변론했다.

조원진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을 견제하는 자리인데 대기업을 변호하며 엄청난 수익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래도 국회가 해야 할 본연한 임무인 청문회는 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역시 “유영철 같은 흉악범이라고 해서 절차도 없이 사형시킨다면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이냐”고 반문하며 “많은 분들이 한 후보자가 능력도 없고 도덕성에도 큰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해명의 기회 역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시간 가량 이어진 질의에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여야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간사간 협의 시간을 갖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