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권 소득주도성장, 국민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 얼핏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결국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경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 가계경제, 나라 경제 모두 결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문 정권은 ‘사람중심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라며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목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불(火)의 고리’”라며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로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동시 다발로 크게 터지게 돼 있다”며 “문 정권의 ‘경제실험 불장난’이 위험한 이유”라고 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며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다”며 “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와는 별개로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도 제안했다. 붉은 깃발법(19세기 말 영국의 마차 보호 법안)은 경제성장과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를 상징한다.

김 원내대표는 “비상경제시국 경제협치, 한국당은 준비돼 있다”며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