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혼선 시장불안만 키운다

[edaily 박동석기자] 청와대가 29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1가구3주택 보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데 대해 노골적인 거부감을 나타냈다. 양도세 중과를 늦출 경우 10.29부동산 대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청와대와 우리당은 개혁의 정체성을 놓고 양도세 중과를 시빗거리로 외나무다리 한 가운데 맞붙어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부동산 정책 하나를 놓고 당·정·청이 전혀 딴 목소리다. 당·정·청의 정책 혼선이 위험수위다. 당·정·청 사이에서 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부동산 보유자들 뿐아니라 시장관계자들의 혼란은 극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靑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청와대는 29일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 점검회의에서 우리당 김종률 의원 등이 내년 1월1일로 돼 있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논의했다.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은 10.29부동산 대책의 골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문제는 청와대나 재경부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애초 명시된 대로 내년 1월1일 시행 방침에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당 지도부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현안점검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들은 또 "1년전 시행을 예고해 내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정책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개정안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김 부대변인은 전했다. ◇개정안 제출 흐지부지될 수도 청와대가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선 소득세법 개정안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1가구3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정부가 부동산경기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제출 예정인 이 개정안에는 우리당 김종률 의원을 비롯해 국회 재경위와 행자위 소속 20여명의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사실은 이전부터 청와대의 기조가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건설 경기도 좋지 않고 양도세 중과 대상자들에게 퇴로를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3년이상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물지 않는 면세점을 주택가격 6억원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예상보다 강한 톤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김의원측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한 관계자는 “30일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말이 너무 많이 나와 30일 제출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필요한 시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의 반응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만 ‘골탕’ 당·정·청의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중심을 못잡고 흔들리는 사이 국민들은 불만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당·정·청이 충돌하면서 집을 팔아야 할 지 그냥 갖고 있어야 할 지, 집 마련시기를 언제로 하는게 현명한 지에 대한 판단은 엄두도 못낼 형편이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혼선은 전형적인 냉·온탕식 처방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경제가 바닥을 기고 투자나 소비가 늘기는커녕 곤두박질 치기만 하는 이유도 리더십을 보여줘야할 당·정·청부터 우왕좌왕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논란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뉴딜 투자 동원 반대 파문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자마자 터져나와 정책의 신뢰도에 이중의 상처를 예고하고 있다.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이헌재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유예기간을)1년정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뒤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등 고위정책관계자들을 옮겨다니며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