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감` 아직 멀었다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17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종반부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의 국정감사와는 그 형태가 사뭇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이번 국감은 정책국감"이라며 뿌듯해하고 있다. 소위 `폭로전`이라 불릴만한 `대형 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그렇게 자평할 만큼 실상은 뿌듯하지 않다. 주된 이슈가 없는 대신에 그 자리에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국감의 핵으로 자리잡았고 이벤트와 보여주기식의 국감이 그 자리를 대신 메웠다.

거기에 국감을 진행하는 방식에서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잘못된 근거를 제시해 여론의 빈축을 사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지적됐던 것까지 재탕, 삼탕하는 행태도 여전했다.

◇`폭로`가 떠난 자리 `삼성`이 메워

이번 국감은 `삼성 국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만큼 온통 삼성 일색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증인출석 문제부터, X파일, 삼성자동차, 에버랜드에 이르기까지 국감의 모든 이슈를 삼성이 `독점`하다시피 하고있다.

심지어 각 당의 대변인들조차도 매일 각 당별 국감현안 브리핑에서 삼성관련 국감이 있는 날에는 "오늘 주목해서 봐야할 상임위"라며 `콕 찍어주기`까지 한다.

그래서인지 삼성을 주 타깃으로 삼은 재정경제위나 법제사법위의 경우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물론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 또한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 보다 훨씬 활발하다.

`삼성 저격수`로 자임하고 나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경우 10여페이지가 넘는 국감 자료집을 매일 내는 것도 모자라 별도로 내놓은 삼성 관련 별도의 분석 보고서만도 벌써 대여섯권이 넘는다.

심 의원은 "삼성이 그동안 보여온 편법과 불법적인 상속에 대한 올바른 문제제기이며, 좀더 크게 보면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삼성에 대한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심 의원과 더불어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또한 `삼성 저격수`의 한 멤버다.

박 의원은 삼성의 근본적인 지배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금산법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삼성 조이기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금산법에 관한 사항은 지난 6월부터 차근히 준비해 오며 수차례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 정책적 `공조`를 이뤄왔다.

박 의원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았다"고 전하고 삼성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삼성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삼성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낸 법안이 하나의 타깃이 된 것일뿐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삼성이란 회사가 그 모양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변칙증여에 의한 삼성의 지배구조의 모순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서 이건희 회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이슈화 해냈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산법과 관련된 부칙조항에 공정위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 공정위원장의 시인을 받아낸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 등도 주목받고 있다.

반면, 삼성을 주재료로 삼지 못한 여타 의원들은 "열심히 준비했어도 티가 나지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할 만큼 이번 국감에서의 `삼성의 이슈 독점`은 대단하다.

◇한가위 TV프로그램 같은 국감..볼 것만 많고 먹을 것은 없어

이번 국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벤트가 강화된 국감이라는 점이다. 지금껏 국감하면 주로 의원간의 고성이 오가고 험악한 분위기만을 경험했던 국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차원에서 높이 살만한 했다. 그러나 단발성 `보여주기`에 끝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문광위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모두 우리문화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한복을 입고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복을 차려입고 나온 의원들의 질의 모습이 이채로와 국민들의 시선끌기에는 충분했으나 그 역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냐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어 지난달 27일 산자위에서는 전기의 소중함을 알자는 취지에서 전등을 비롯한 마이크까지 모두 끄고 촛불만 밝혀둔 채 국감을 진행하는 `촛불 국감`이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아침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자 강재섭 원내대표조차도 "단전상황을 꼭 경험해봐야 아느냐"며 핀잔을 줬을만큼 일회성 이벤트는 계속 됐다.

그 밖에도 방연마스크를 들고 나와 직접 작동이 되지 않음을 시연한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나 변종 성매매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한 박명광 열린우리당의원, 성인오락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제시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도 눈에 띄었고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카를 타고 국감장에 나타나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각종 비주얼한 면들이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나 단편적인 언론 비춰지기에 국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여당의 한 의원실 보좌관은 "언론에 비춰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면서 "그러기위해 소품을 준비하고 시연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 놓기도 했다.

◇구습(舊習)이 명습(名習)이다?

의원들의 책상에 놓여진 수북한 자료가 이번 국감부터는 자취를 감췄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과 CD로 제작된 자료들이 놓여 있을 뿐이다. 그야말로 IT강국다운 면모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첨단화된 국정감사 현장의 외형적 변화와는 달리, 의원들의 잘못된 지적과 그에 대한 공방, 그리고 이미 과거에 지적됐던 사항을 재탕, 삼탕 우려내는 행태는 그대로였다.

대표적으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이해찬 총리 `1가구 2주택`의혹제기. 결국 이 의원측에서 “실무자의 집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지만 이 총리측에서는 더욱 확실히 사과하라고 해 여야의 수뇌부까지 나서는 등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의 홍미영 의원은 동명이인의 피감자를 착각하여 "X파일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직원의 착각으로 잘못된 질의 자료가 배포됐다"며 급하게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아울러 여야 할것없이 총 8명의 의원들이 제기했던 토지공사의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문제도 이미 지난 2002년부터 `써먹었던` 단골메뉴로 이번 국감에서도 숫자 바꾸기와 말 바꾸기로 마치 방금 나온 것인 양 제기돼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이와 더불어 의원들의 자기 말만 하고 답변 안듣기, 고압적인 자세로 명령하듯 꾸짖기 등의 구습은 여전히 계속 자행되고 있다.

또 피감기관의 경우도 어물쩍 넘어가기, 무조건 `예스맨`되기, 자료제출 안하고 버티기 등의 문제도 여전히 선진적인 국정감사로 나가는데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