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공동회견 일문일답(전문②)

경제장관 공동회견 일문일답(전문①)에서 계속 ▲직접금융 조달 활성화 방안과 경기 추가 진작책은 - (진념 부총리) 먼저 자금시장과 관련, 기업의 차입위주는 바뀌어야 한다. 어려운 여건에서 부채비율을 200%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성과도 컸다. 하지만 양적인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측면에서 봐야한다.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업도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신용도가 올라가면 시장에서 자금 걱정없이 기술도입이나 시장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가 어렵다. 예산의 조기집행문제, 1만개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방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시행중이다. 청장년실업문제와 대졸자 실업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외경제의 활력은 경쟁력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개혁의 후퇴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문제와 실업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접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 (김호진 노동부장관) 노동개혁은 노사의 이해문제가 정면으로 대결되는 특수성이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선 안되는 특수성이 있다. 노사개혁의 목적은 대결적인 투쟁관계를 협력적인 상생관계로 바꾸는데 있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이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문제를 5년이나 연기했다. 노동개혁은 노사자율주의,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한다. 정부도 노사정의 한 주체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사가 서로 대결보다는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경제가 어렵고 갈등을 피하자는 취지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를 연기했다. 원칙은 지키면서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복수노조 출범에 따른 현실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임자문제도 노조의 재정자립이 이뤄져야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외국에서는 한국노조를 전투적이라고 보고있다.대결관계가 심해 노사관계가 후진적이라 평한다. 정부는 의지를 갖고 상생의 협력관계를 갖도록 노력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적으로 노사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이다. 사용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고 노동자는 OECD회원국 수준으로 단축하자고 하고 있다. 10월23일 노사정 대타협으로 주 5일근무와 휴일휴가등은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로 70%정도는 합의를 본 상태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논의를 해야한다. 올해중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실업대책문제는 11월3일 기업퇴출이 나오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11월 실업자 76만명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1월들어 실업자가 늘었다. 정부는 경기변화에 따라 실업대책을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7개업종 빅딜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 (신국환 산자부장관)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 초기에 기간산업에서 과잉설비로 인해 기업수익성이 보장안되고 부실된 부분 많았다. 철도차량, 선박용엔진, 정유, 항공기 등 대부분이 시장에 맡겨서는 조정되기 어려웠다. 정부와 전경련이 빅딜이라는구조조정을 했다. 그동안 관련 부문의 회사가 합쳐지고 고용도 정리되고 경영이 수익성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 철도차량 회사는 3개에서 1개로 줄어 수출가격이 현실화돼 상당부문 수익성이 개선됐다. 선박용엔진은 생산단가가 내려가 수출에 도움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국제경쟁력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최근에는 과잉설비 분야로 화학, 제지, 면방, 농기계 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의해 상시구조조정이 돼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조정돼야 한다. 국제적으로 보면 관련산업이 대형화되고 연구나 협력업체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진행중이다. 우리업계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단체별 구조조정 본부 중심으로 논의해 가시화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런부분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국제적 추세에 따라 수익성을 낼수 있는 전략적 제휴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지원해주는 간접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다. ▲한전 분할되는 자회사의 경영진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 (신국환 산자부장관) 정부는 공개경쟁에 의해 전문가를 선발할 방침이다. 어제까지 6개회사에 41명이 신청했고 사장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를 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결국 분할되는 기업은 잠정적으로 공기업성을 가지고 있다가 민영화로 가면서 새로 선임되는 사장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 준하는 독립성과 경영책임을 전제로 경영성과에 대한 계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다. 궁극목표인 민영화에 의한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임할 것이다. ▲현재 30대로 돼 있는 기업집단 지정 범위를 축소할 의향은 (이남기 공정위원장) 30대 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전면금지되고, 순자산의25% 이내에서 출자총액이 제한된다. 지난3년동안 구조개혁과 관련해 이를 중요한 원칙으로 처리해왔다. 지금까지 공기업을 포함해 9차례 부당내부거래 조사해왔다. 실제 조사결과 규모가 차이가 있을 뿐 오너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지원하고 금융사를 이용하는 등 오히려 하위집단의 부당행위가 더 교묘하고 질이 나빴다. 따라서 1대에서 4대그룹 또는 1대에서 10대그룹 및 그 이하 등 차이를 두고 규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다만 구조개혁 결과 하드웨어가 어느정도 갖춰지고 상시개혁으로 가면서 전반적인 시장시스템이 작동되면 제도전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없다. ▲개혁성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평가가 다른 이유는 (진념 부총리) 지난 3년 특히 지난 6개월동안 직원들이 밤낮 없이 노력했다. 이는 평가 받아야 할 입장이다. 평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정부와 민간이라기 보다는 외국과 국내에서 크게 나고 있다. 외국에서 평가하는 것도 IMF나 신용평가기관 등 투자자들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IMF 코 서울사무소장은 90점을 줬다. 6개월동안 공무원과 관계기관 열심히 일해 많은 것을 이룩했다. 그러나 미흡한 것도 적지 않다. 시장시스템 구축에 대한 평가는 지금시점보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시장에 적용, 일정 시간후에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완 발전해 나가겠다. ▲금융감독기구 개혁문제는 (진념 부총리)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4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한 바 있다. 하나하나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감위와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을 전문화해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으로 다시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명제는 분명하다. 상시개혁 체제로 가면 정부에서 개별기업 문제에 대해 직접 다룰 필요없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느냐를 감시하고 관리, 부족하면 메꿔주도록 한다. 시스템은 일정 시간만으로 구축되나 작동되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