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올해 상·하반기 합쳐서 5%대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가가 다시 40달러대로 올라가지 않는 한 하반기 성장도 5%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9월 물가는 전년동월비로 3%대로 내려 올지 아니면 4%대에 걸려 있을 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연간으로는 3%대 초반은 어렵더라도 중반에서 물가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발언: 수출> 8월중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구조적인 요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계휴가 영향이 컸다. 산자부나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의 추계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월평균 210억달러 내외가 가능할 것 같다. 반도체나 무선통신 등 IT수출전망도 상반기와 비교할 때 크게 나쁘지 않다.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나쁘지는 않다. <물가> 7월중 주가가 하락하고,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소비심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서비스생산도 부진해 민간소비 회복속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8월 이후 주가도 회복되고 유가도 다행히 안정적인 모습이다. 소비자물가도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물가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다. 9월 물가가 전년동월대비로 3%대로 내려올 지 아니면 4%대에 걸려 있을 지는 판단하기가 이르다. 가능하면 3%대로 내려오길 바라지만 4%대 초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균적으로는 3.6%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연말까지 3%대 초반은 어렵지만 중반에서 물가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행히 태풍이 비껴갔고, 추석 때까지 큰 태풍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가을 태풍은 예측이 어렵다. 태풍피해가 없다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과일도 올해 비교적 풍작이라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9월에는 투자나 소비나 서비스업 지수 등 내수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회복세가 계속될 것 같다. 유가가 35달러대로 내려왔는데 아직 불안하다. 다시 40달러대로 올라가지 않는 한 하반기 성장도 5%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상·하반기 합쳐서 5%대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 내년이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수출이 내년 1분기까지는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210억달러대를 지속하더라도 기술적인 요인으로 증가율이 줄게 된다. 내수부분에서는 소비자심리가 과연 살아날 것 인지가 관건이다. 9월 추석부터 4분기 소비심리가 살아난다면 경기가 빠른 속도록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심리와 건설경기의 4분기 움직임이 내년 우리경제를 좌우할 것 같다. <금리> 금통위가 어제 콜금리를 동결했는데 금통위는 경기가 아직 강하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요인과 물가가 우려된다는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판단인 것 같다. 그 판단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 물가는 근원물가 즉 유류가격이나 농산물을 제외하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경기상승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한다. <소비심리>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가 비관적으로 바뀌면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유가 등 물가가 높이 움직이는 것과 고용증가세가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한 것 같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추석이라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기업의 BSI가 모두 개선되고 있다. 기업의 체감경기는 소비자와는 달리 완만하게나마 회복되는 모습이다. 소비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문일답> -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가 ▲아쉽다는 말이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가 독자적으로 한다. 금통위가 경기와 물가요인을 균형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존중한다. 다만 개인 입장에서는 물가불안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아쉽다.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것이 심리회복 효과면에서 좋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경기전망과 대응과정이 엇갈리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보는 경기전망은 거시경제지표를 중심으로 볼 때 상반기 5.4%보다 하반기가 내려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적절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조금 더 내려갈 것 같다는 한은 나름대로의 판단이다. 그 동안 꾸준히 말해왔다. 6월말쯤 이면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회복은 완만할 것이라고 틀림없이 말했다. 그 말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6월말부터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투자는 5월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모습이 7~8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느리지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수부문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했고, 그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하반기에 가면 상반기와 패턴이 달라질 것이다. 수출주도 성장이 수출과 내수가 어느 정도 균형된 모습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하반기 성장률은 수출이 기술적 반등요인이 줄어드는 부분으로 조금 내려갈 것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건설경기 연착륙 여부가 9월부터 4분기에 효과가 나타나느냐가 중요하고, 제대로 나타나면 내년 상반기 우려가 줄어들 것이다. 연착륙이 안되면 내년이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성 있게 쓰겠다고 했다. 관계부처 간에도 하등의 이견이 없다. 감세정책 얘기를 하는데 감세정책은 별로 내수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률적인 감세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감세정책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출로 보완하겠다는 정책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정치권과의 대화도 필요한 측면이 있고, 유류세를 인하하라는 압력도 있고 해서 모든 걸 감안해 정치권에서 예산과 예산에 부수되는 관계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세요구가 나온다면 그 부분까지 완강하게 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여행(APEC재무장관회의)을 떠났다. 일률적인 감세로 소비나 투자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일부에서는 금리인하에 따라 금리에 대한 세율을 낮추지 않겠다고 했다가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득세를 1%를 인하한다는 전제할 경우 금리에 대한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간에 불균형이 생긴다. 금리가 내려가면 세율을 낮추고 금리가 올라가면 올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김정태 행장 제재건에 대한 평가는 ▲제 판단사항이 아니다. 직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못하도록 주의를 시켰다. 금감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금감위에 재경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 결정은 증선위 결정사항이다. 금감위는 보고를 접수하는 절차만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차관도 별도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또 가계부채 탕감가능성은 ▲금리와 통화신용정책은 금통위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농가부채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탕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가 지속되거나 그 과정에서 사회적 활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더 중요하다. 시간이 걸려도 돈을 벌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탕감은 생각할 수 없다. 신용질서와 신뢰관계가 무너진다. 정부 차원에서 탕감 여부는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입장은 ▲자유스러운 입장이라면 할 말이 많지만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다. 몇 일간 디노미네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예민한 반응이 나왔다. 디노미네이션이든 리디노미네이션이든 고액권 발행이든 화폐개혁 문제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용이나 방법이 논의돼야 한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면 순수성이 의심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해 다행이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언제쯤 공론화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언젠가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를 저울질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좀더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무엇을 하든 과거와 같이 긴급조치나 예금동결 등의 깜짝쇼는 쓰지 않겠다. 준비도 교환과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정책채택 차원이 아니라 검토차원의 검토단계다. 어떤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문제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다. 현재는 언제부터 논의하느냐 자체도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추가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은 ▲주택공급을 꾸준히 해야 한다. 연간 50만호정도가 꾸준히 공급돼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투기적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체계는 한계가 있다. 수요계층을 보다 건전하게 바꿔나가기 위한 정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급도 우선은 급한 대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가는 정책을 쓰면서 주택의 소유제도와 임대제도를 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분간 주택 거래와 공급질서가 자리잡을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그때까지는 공공토목사업 등을 늘려가면서 바람직한 주택공급체계를 마련해 가겠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정책을 경기활성화 내지는 과열경기를 수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주택을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수요기반을 넓혀가는 안정적인 정책으로 가겠다.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 본격적으로 검토한지가 보름밖에 안됐다. 실무기획단이 만들어진지도 얼마 안됐다. -아침 강연에서 LG카드 사태당시 금융기관의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했다는 의미는 김정태 행장을 지칭한 것인가 ▲아무 관계 없다. SK글로벌을 처리할 때는 주거래 은행장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지도력을 발휘했고, LG카드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주거래 은행장이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LG카드 사태 당시 주도 은행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되는 얘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