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스텔스 간첩단 사건, 청와대 입장표명 촉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의 간첩 사건과 관련해 9일 청와대에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의 간첩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과 경찰이 확보한 USB메모리에는 피의자들이 최근 4년간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이 80건이 넘게 담겨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지령문에는 국내에 북한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었다고 한다”며 “충북 지역 정치인, 청년, 농민, 노동자, 시민단체 인사 등 60명을 포섭해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하니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대남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게 신 부대변인의 지적이다. 또 검찰의 공안수사 기능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현존하는 대남 위협에 대해서도 안이하게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허약한 안보의지’가 대한민국의 ‘구멍난 안보공백’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은 지난 6일 포섭대상자로 지목된 민중당(현 진보당) 소속 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2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한다”면서 “이제는 간첩 혐의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특보단으로 활동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첩단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를 뒤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간첩단 사건에 대하여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