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파병 재검토 결의안` 제출

[오마이뉴스 제공] 여야 의원 51명이 23일 오전 11시30분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이하 "파병재검토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김선일씨 피납 등 일반국민들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재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견을 유보(연기)하고 관련된 일체의 실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검토에는 서희·제마부대 철수부터 파병 연기나 유보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각 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첫 모임 이후 결의안의 요구 수위를 놓고 다소 이견을 보였으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의원들은 이날 결의안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와의 연계설 사실 여부 ▲이라크 점령기간 동안 일어난 국제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대책수립 여부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각각 검토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파병재검토결의안" 서명 의원들은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될지도 모를 비극의 시작"이라며 "한국정부에 대한 이라크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제2·제3의 김선일씨 사건이 재연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민간인에 대한 살상은 용납될 수 없다"며 "오늘(23일)부터 장례일까지를 "국민애도기간"으로 선포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파병재검토결의안은 "권고"의 성격일 뿐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정부의 파병강행 방침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 27명이 동참한데다가 이후 결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결의안 서명 의원들은 일단 내일(24일) 열리는 긴급 본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파병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후 다른 의원들에게 결의안 찬성입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군부대의 이라크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 50명의 명단. 김원웅, 이원영, 이경숙, 강혜숙, 김희선, 이은영, 송영길, 김재윤, 안민석, 김태년, 홍미영, 김태홍, 최재천, 강창일, 박찬석, 강기정, 유승희, 정청래, 장경수, 이인영, 유기홍, 임종인, 복기왕, 장향숙, 우원식, 이상락, 이광철(이하 열린우리당 27명), 고진화, 권오을, 배일도, 주성영, 박계동, 이재오(이하 한나라당 6명), 노회찬, 조승수, 강기갑, 권영길, 천영세, 심상정, 최순영, 이영순, 단병호, 현애자(이하 민주노동당 10명), 손봉숙, 김효석, 이상열, 이승희, 김홍일, 이정일, 이낙연(이하 민주당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