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정 출마' 이용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족쇄, 경기북부 규제 풀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경기 고양정에 출마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장이 17일 고양·파주·김포 등 수도권 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낙후되고 소외된 수도권 북부에 대한 이중적 족쇄”가 되고 있다며 “산업, 교통 등 경제권과 생활권 차원에서 수정법 재정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그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경제의 활력과 창의성을 약화시키는 규제 시스템”이라며 “못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 했다.

이 위원장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묶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적 재정비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주변 도시와 긴밀히 연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권과 생활권이 완결되지 않고 관리되는 틀은 더 이상 맞지 않다”며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그 규제를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 남부의 예산인 26조 원에 비해 북부는 9조 원으로 1/3에 불과하며 남부의 지역내총생산(약 270조 원)은 경기북부(약 59조 원)의 4.5배, 경기남부 사업체 수(약 57만 개)는 경기북부(약 19만 개)의 3배로 인프라가 잘 마련된 수도권 남쪽에 비하면 낙후되고 소외된 수도권 북부에 수정법 그 자체는 이중적 족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출마 지역구가 포함된 고양·파주·김포시를 “평화경제로 가는 길목이자 (북한)접경지역”이라 언급하며 “세상이 변하는 만큼 수도권 정비계획도 시대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 뜻을 같이하는 우리당의 후보들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와 관련해 추진 중인 추경안 논의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하다”며 쓴소리를 남겼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지원 지출, 금융 및 보증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만든 대내외적 경제상황은 심각한 국면”이라며 “자영업자와 영세소기업들의 생존이 무너지고 있다. 3월, 4월이 지나면 민생현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은 3조 원에 불과하며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를 직접 챙겨야 한다. 수혜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과 정부에 건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