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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사업은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흑산공항, 울릉공항 등 6곳에 이른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지난달 20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제동이 걸렸다.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게 그 이유다. 2019년 6월 첫 제안 이후 그해 10월, 12월에 이어 세번째 보완 요청이다. 국토부는 반려 사유를 면밀히 검토 후 보완이 가능한 문제인지를 판단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1일 제주지사직을 중도 사퇴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도 5년만에 백지화됐다. 대신 지난 2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미 예산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 번복됨에 따라 국책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국가 백년대계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과거와 달리 개발논리보다는 환경보존이 더 중시되는 시대인 만큼 정부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선행해야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