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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더 사라고 발표했다”며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 때문인데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누진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시키면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어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김 의장은 갭투자가 다시 흥행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분양권을 중개하는 이른바 ‘떴다방’과 ‘투기꾼’이 넘쳐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산 양극화를 확대하고 청년·비혼 인구 확대, 초저출산 인구 위기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금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집을 사지 못한 실수요자가 잘 구매할 수 있는 정책 발표가 우선”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다주택자가 지금의 시장에 들어오겠느냐”며 “지금 정책이 경제학 기본이론도 망각한 과거 정책 베끼기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부모의 부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