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동·교육·연금개혁 포함 20개 중점과제 선정

개혁·수출·글로벌 스탠다드·과학기술 키워드로 추려
3대 개혁에 정부 개혁 추가
  • 등록 2023-02-07 오전 11:11:45

    수정 2023-02-07 오전 11:11:4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비롯해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해온 네 가지 키워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해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개혁 분야에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어 사회 분야에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와 K-관광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분야에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도 진행한다.

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를 구성해 관리할 계획해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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