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분양가 인상 부채질"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단체들이 정부가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4개 단체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가격안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양가 인상 등 시장 불안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정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 등에 근거할 경우 강남 32평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부담금이 1700만원 가량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동 1000평 상가 신축의 경우 7억4000만원이 발생돼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기반시설 설치를 유발하지 않는 기존 도시지역도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단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5대 개선방안'을 건교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각각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선방안으로 ▲공공성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민간사업이라도 부담금을 면제 ▲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도심지역의 경우 보정계수를 도입해 부담금을 조정 ▲ 미국 등 선진외국과 같이 건축연면적 등에 따른 누진 할인방식 도입을 제시했다.

또 ▲부과일로부터 2개월 납부에서 납부시기를 준공시 또는 입주시로 조정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가지의 각종 부담금의 통폐합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택을 비롯한 전체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