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정부개입 원하는 이중적 사고 만연"

[edaily 이정훈기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를 부르짖는 한편으로 정부 개입을 바라는 이중적 사고가 만연돼 있다고 따끔하게 꼬집고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확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30일 학계 법조계 연구소 법집행기관 등 관련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만든 한국경쟁포럼 창립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직 우리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며 지원과 간섭을 바라는 이중적 사고가 만연되어 있고 카르텔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연시하거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수한 시장경제의 논리를 확장하고 일반화해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국민의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쟁법은 그간 적지 않은 발전이 있었지만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등 불확정한 개념들이 많아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이해관계자의 저항 등으로 법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전통적인 독점이론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최근에는 경제의 글로벌화, 산업의 융합화, 네트워크 산업과 결합상품의 출현 등 새롭고 복잡한 경쟁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한 이론체계와 법률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