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방침은 4대강살리기사업 예산 배정으로 각 지역의 예산배정이 축소된다는 비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희망근로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다만 규모는 올해 25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와함께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복지예산이 80조3000억원을 넘어서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녹색성장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일자리 대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에 따라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는 경제위기 이전의 올해 당초 정부안 이상이 지원될 수 있게 됐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 본예산의 40만명 보다 많은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6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해 고용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희망근로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다만 규모는 올해 25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을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이상 높게 계획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계획규모인 80조3000억원을 웃돌도록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5.9% 수준이며 2030년에는 40.0%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늘어난 복지지출로 먼저 중증장애인 연금을 신규로 도입한다. 보육료 지원은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50%까지는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까지는 차등지원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둘째아이 이상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 출산도 장려한다. 복지 전달체계를 손봐 예산 낭비와 누수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증액된 국방예산으로 북핵 및 미사일에 대비한 핵심전력과 군구조 개편, 국방 R&D를 중점 지원하고 군주거시설, 급식, 피복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 관련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해 수출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추가 출자, 출연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보증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과 선박 플랜트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보금자리 주택공급 확대 등 민생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친서민 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키워 미래도약, 경제활력 회복을 꾀하는 한편 중기적으는 재정건전성을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예산안을 9월중에 확정,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