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급팽창,부실 우려도 동반상승

[edaily 김수연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24일 저축은행의 최소 BIS 자기자본비율 가이드라인을 5%로 예정대로 상향조정키로 전격 결정한 것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상치 않다는 당국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한때 "경기도 어려운데 굳이 이런 시기에 BIS비율을 올려 부담을 주어야 하겠느냐"는 저축은행업계의 건의를 참작, 4%에서 5%로 올리는 것을 또한번 연기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했었다. 그러나 최근 방향을 급선회, 예정대로 올 6월 결산부터 5%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저축은행의 여수신 규모 증가가 심상찮은데다 가계 및 자영업자대출 등의 부실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등 최근의 상황이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국내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은 지난 7월말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속도도 빨랐다. 지난해 6월말에는 23조원이었지만 12월말에는 26조9000억원이 됐으며, 2004년 3월말에는 28조원으로 늘어 결국 7월에 30조원을 넘어선 것.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시중은행보다 2%포인트 가량 높은데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있어 이처럼 예금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신도 마찬가지 기세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21조6000억원에서 12월말에는 24조8000억원, 올 3월말에는 25조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같은 여수신 증가에 따라 부실채권도 증가했다. 2003년 6월말 고정이하 여신은 2조4000억원이었지만 2003년말에는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2004년 3월에는 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 역시 지난해 6월말 11.3%에서 올 6월말 12.1%로 상승했다. 반면 저축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모두 5군데 은행이 BIS 비율이 4%에 미달한 상태였으며,5%에 못미치는 곳은 상당수였다. 올해 6월말 BIS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7,8곳이 5%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6월말 자료를 보고했지만, 받은 수치를 그대로 신뢰할만한 자료로 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즉 올 6월말 BIS비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사 등을 해 보면 비율이 더 떨어지는 곳이 속출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이 높은 조달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위험선호형 자금운용에 치중, 부실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놓아지고 있다. 금감위가 BIS 비율 가이드라인을 5%로 당초 예정대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도 변수다.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으로 맞추지 못한 저축은행은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이후에도 제때 자본 확충 등을 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 최근 금감위 관계자는 "BIS비율 기준을 5%로 높이면 저축은행들이 이에 맞추려고 대출 회수 등을 통해 자산줄이기에 나설 것이며, 그러면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도 지금은 건전성 감독이 가장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금감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불리는 부동산 기획대출 등 위험도가 높은 특정 부문의 여신이 증가, 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바로 부실이 수치로 드러나는 소액대출과는 달리,회계상 쉽사리 부실로 처리되지 않는 구조"라면서 "실제 부실이 수면위로 명백히 나타나지 않아 업계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잠재부실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자금이 몰리는 등 최근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금고 호황기`가 재연되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90년대 말 수많은 곳이 구조조정을 겪었던 것처럼 후유증이 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