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보금자리 사전예약 안할 수도 있다"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내년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민간 건설업계 위축을 우려한 보금자리 속도 조절에 보다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서울 양원과 하남 감북을 보금자리 4차 지구로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전예약 여부는 내년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우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4차 보금자리 지구계획은 내년 5~6월 정도 돼야 가능할 것이며 그 이후 사전예약 시기와 물량을 정한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사전예약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상황에 따라 아예 사전예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8.29 부동산 대책에서 3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물량을 80%에서 50%로 축소하고 민간 물량을 늘리는 등 속도 조절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미분양이 쌓이면서 민간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의 속도 조절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사전예약을 통해 미리 공급되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분양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보금자리주택을 민간 건설업체들 사정과 완전 분리해 생각하긴 어렵다"면서 "사전예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민간 건설업계가 어떤 상황인지가 주된 관건"이라고 말했다.

새로 지정하는 보금자리주택 규모도 줄어들었다. 1~3차 보금자리주택은 4~6개 지구, 4만가구 가량이 지정됐으나 이번에는 2개 지구, 1만6000가구 가량이다.

이는 6만7000~8000가구(민간물량 포함 9만5000가구) 규모인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지구계획이 지연된 것을 감안했다는 설명이지만, 광명시흥 지구 역시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시장상황 외에도 보금자리주택의 주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인다. 분당신도시 규모인 광명시흥지구만 놓고 보더라도 보상비만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 진행을 천천히 하는 것이 LH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되는 셈이다.

단 사전예약 시기와 물량을 조정하더라도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는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에 균열을 드러내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달 경실련 부장은 "사전예약은 미리 추정 분양가를 알려주고 직접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면서 "공급총량에는 변화가 없다지만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어 "건설업계의 입장은 그동안 수십년간 배려해 왔다.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8.29대책 이후 업계 안정으로 돌아선 듯한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예약제는 본청약에 앞서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개략적인 설계도, 공급규모, 추정 분양가 등을 비교해 복수 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주택청약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