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AIG 협상, 연내에 끝날 것인가

[edaily] 정부와 AIG컨소시엄, 현대증권간의 현대 금융3사에 대한 투자협상이 31일로 당초 일정을 넘겨 진행되고 있다. 협상 과정에 AIG측이 현대증권에 새로운 요구를 해 온 사실이 공개되고 그로 인해 결렬 가능성이 다소 성급하게 점쳐지고 있기도 하다. 정부측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협상진행상황에 대해 간단한 자료를 내놓았다. 당초 맺은 양해각서(MOU)상으로는 이날까지 본계약이 체결되고 다음달 말일이내에 출자대금 납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연 사유는 첫째로 미국의 테러사건 등으로 AIG측의 법률검토 작업이 늦어져 본계약 협상자체가 늦게 시작됐고 둘째로 공동출자의 선결요건인 현대증권과 AIG측간의 출자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금감위는 밝혔다. 금감위는 따라서 협상이 다소 지연될 수 밖에 없고 MOU의 효력종료시한이 올해 말인 만큼 아직 여유는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효력시한내에 최소한 본계약만이라도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정리한다. 다시 말해 최선의 경우 출자대금 납입까지 완료될 가능성과 최악의 경우 협상결렬 가능성, 이에 더해 협상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모두 다 남아있다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협상에 의미있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연말을 맞을 경우 협상은 결렬되는 것이지만 연말까지도 계속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MOU시한 연장 등을 통해 협상시한을 더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올 연말까지라는 시한 보다는 협상의 진척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협상의 진척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금감위도 지적한대로 현대증권과의 협상 부분이다. AIG측이 비록 테러사태 등으로 검토에 착수한 시점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최근 밝혀진 것처럼 현대증권에 추가요구한 사항을 보면 현행 법규나 관행의 허점을 간파하고 최대한 받아내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증권 및 기존주주의 이익과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출자의 선결요건인 현대증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협상은 난항 내지는 결렬의 길로 접어들기 쉽다. 정부는 비록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협상결렬로 진행되는 것은 막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컨대 현대증권의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나 현재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소송과 같이 법원이 판단할 사안 등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는 AIG측이 그동안에 들인 비용이나 노력, 출자후 국내에서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현대증권의 기존주주들은 물론 노조, 참여연대를 비롯한 국민정서에 큰 흠집을 내면서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상을 깰 리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의 상태로는 말 그대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가 정학한 표현일 수 있다. 이는 뒤짚어보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