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도마 오른 한은 물가 타게팅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가 6일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현재 목표수준이 너무 낮아 물가관리의 실효성이 없고 대상도 근원물가가 아닌 소비자물가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가장 먼저 운을 뗐다. 최근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은 점을 거론하며 목표물가를 근원소비자물가에서 소비자물가로 바꿀 필요는 없는지, 2006년까지 2.5~3.5%인 근원물가 목표수준이 맞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승 총재는 "(소비자물가에 포함된) 석유나 곡물 등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며 "통제 불가능한 것을 목표치로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근원소비자물가가 옳다"고 말했다. 박총재는 이어 "올해 근원인플레이션은 2.5%, 내년에는 3%로 보고 있다"며 "한은 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연구할 필요가 구체적인 때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점잖게 물러난 박의원과 달리 오후들어 질의에 나선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김의원은 "2002년 이후에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목표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며 "물가안정이 누워서 떡먹기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목표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서 달성하기 쉬운 것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총재도 일부 수긍했다. "수요가 많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저가제품이 있어서 한국의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며 한은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물가안정을 지킬 수 있다"고 답한 것. 그러나 "물가안정이 쉬운 것은 일시적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김의원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저물가 상황에서 목표수준이 너무 높게 지정되면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목표가 높으면 물가가 올라도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총재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면서도 "물가목표를 가령 1%로 낮춘다는 것은 물가목표면에서 선진국경제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년 물가를 3%로 예상하는 나라에서 (물가목표를) 손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근원물가가 체감물가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물가로 통제대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가 유가나 곡물가격에 영향을 더 받을수록 그것을 더 잘 반영하는 소비자물가가 낫다는 것.

이 위원은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의 괴리가 커지고 있고 유가 급등으로 이런 괴리가 더 벌어지고 있다"며 "경제상황과 근원물가가 동떨어지게 되는데 전략적으로 (소비자물가로 통제대상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그러자 "사실은 한은 내부에서 소비자물가로 환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세계 중앙은행들도 양분이 돼 있는데 이론적으로 정책금리는 근원물가를 보고 하는 것이 옳다"며 "정책범위 안에서 하는 물가는 근원물가가 맞고 소비자물가와의 괴리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원에게 마이크를 넘겨받은 박영선 의원은 "한은에서 내부논의를 했는데 소비자물가로 바꾸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결론을 낸 이유가 뭐냐"며 "지금처럼 물가목표 수준이 높으면 사실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도 금리를 내리게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고 따졌다.

박총재는 "결국은 국민 피부에 닿는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소비자물가로 하는 것이 좋고 국민들은 근원물가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면서도 "유가가 급등해서 물가가 4.5% 정도 오른다면 중앙은행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박의원이 "최근의 `위장된 저물가론`을 총재가 말한 것은 현행 기준물가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병행해서 사용하다가 소비자물가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박총재는 "그렇다"고 짧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