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52조원 더 걷혔다…예산 불용액 8년 만에 최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국세가 약 52조원 더 걷히며 나라살림이 흑자를 기록했다.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로 관련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금액은 8년 만에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고, 여기서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344조782억원) 대비 51조8611억원 늘었다. 법인세(33조2000억원)·소득세(14조6000억원)·부가가치세(10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자산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4조5000억원), 상속증여세(-1조3000억원) 등에서 7000억원이 감소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도 5조5000억원감소했다.

이로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세수입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세외수입은 178조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지난해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조8000억원 많았다. 예산 대비로는 4000억원 늘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을 집행(96.9%)해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재정 집행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이월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방부 동절기 공사 중지 등 1조100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6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값인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할 예정이다.

불용규모(예산현액-총세출-이월액)는 12조9000억원으로, 2014년(17조5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다. 이는 2011~2016년 평균치(11조5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불용률도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미집행 등에 기인했다.

정부는 이번 일반특별회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결과 및 2월말 기금 결산 실적을 토대로 4월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