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외통위 "민주당, 北인권 외면 안돼…재단 출범 협조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대한민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북한 인권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UN) 총회에서 18년 연속으로 채택됐고, 이번 채택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더욱 의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 보느라 불참하면서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 오명을 안겼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겨우 정상화가 됐다”며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이사회 추천을 지금까지 미뤘다”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아직도 (재단을) 만들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 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대로만 하기도 어려운 건가”라며 “그러니까 민주당은 입만 열면 약자들의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인권 앞에만 서면 반(反)인권정당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은 세계 보편적 가치로 대한민국 인권과 북한 인권이 다를 수 없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늦춘다면 국제사회와 역사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