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기름값 상승에…작년 공공부문 '사상 최악' 96조 적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3년 연속 이어졌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금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의 지출이 늘면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가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진=이데일리DB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7년 통계집계 이래 최대폭 적자이자 2020년(-58조4000억원)과 2021년(-27조3000억원)에 이은 3년 연속 적자다.

공공부문 적자폭이 1년 새 68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작년 공공부문 총수입은 전년 대비 109조1000억원(11.0%)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전년 대비 177조6000억원(17.4%)이나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5000억원(8.3%) 늘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53조8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수취액인 사회부담금도 8조9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전년 대비 97조7000억원(12.4%) 급증했다. 코로나19 검사와 시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으로 최종소비지출이 27조9000억원 늘었고, 소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기타경산이전이 45조8000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에따라 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 2021년(-6조6000억원)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특히 중앙정부 수지의 경우 80조6000억원 적자를 보이면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을 보였다. 반면 지방정부 수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2021년(8조2000억원)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고,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33조2000억원 흑자로 2021년(37조4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부문 공기업의 수지는 64조원 적자를 기록해 1년 전(-21조8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어 총수입이 전년 대비 32조7000억원(17.2%) 늘었지만,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늘면서 총지출이 전년 대비 74조9000억원(35.4%)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7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 1년 전(1조원)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됐다. 2022년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늘어난 영향으로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공공부문 수지 적자폭이 1년 사이 확대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늘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비금융공기업 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공공부문 수지 비율은 세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공공부문 계정은 비교군이 적어 정부 수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정부 수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작년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수지 -3.4%)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3.6%를 웃돌았다. 일본은 -5.9%를 영국과 미국은 각각 5.2%, 4.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