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 중대형아파트 공급확대"(상보)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도권 지역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거래 투명화,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공공부문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등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오후 6시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 세대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대책을 위해 전세가격 안정,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주택가격 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본격화된 국지적 가격급등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을 경우 가격 상승 현상의 확산은 부동산 버블로 이어지고 버블이 붕괴될 때 금융기관 부실과 실물경기 침체 등 국민 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당정은 시장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를 수도권 지역에 확대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판교 신도시와 강남권을 물론 서울 전역과 수도권 내 신도시 등에서 중대형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간사를 맡은 채수찬 의원은 "수요측면과 함께 공급측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다"며 "다만 판교 공영개발과 강남권 재건축 규제완화 등 구체적 사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세제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조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라는 기본 틀도 함께 마련했다. 당정은 이처럼 수요,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확정하되 특히 초과이득을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간 부동산정책 협의회는 오는 8월말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정책수립 과정부터 토론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