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세청장 내정자 자질 시비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 준비에 한창이다. 백 내정자는 지난 6월 말경 5개월째 공석이던 국세청장 자리에 후보로 내정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인 백 내정자가 국세 행정 경험이 없는데다,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있다며 도덕성 및 전문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정자가 공정위원장을 제외하고 공직을 맡아본 적이 없는 교수 출신이라는 점 ▲국세행정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개혁을 시도할 수 있겠냐는 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위 소속 민주당측 한 보좌관은 "금융을 전공한 교수 출신으로 국세 행정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전무한 데다, 96년 총선에 출마하는 등 공직자라기보다 정치인"이라며 "일종의 폴리페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어떤 개혁을 주도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세청장에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전문위원은 "자질과 능력면에서 백 내정자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세청 출신이 아니라 개혁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을 이끌어 본적도 없고 특히 학연, 지연, 조직 논리 등으로 똘똘 뭉친 집단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최근 "백 후보자는 1998년부터 3년간 집중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 20억원이 넘는 차액을 올렸다"며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백 내정자 측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용인 땅 뿐으로 매매차익은 3억5000만원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난한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파면된 나주세무서 김모 계장 문제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