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출총제 반대.."대기업 계열사와 인과관계 별로"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의 신성장동력 투자까지 막을 수 있다면서 출총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출총제와 대기업의 계열사 수 증가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출총제가 폐지되기 이전에도 대기업의 계열사 수는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지난 2002년 출총제를 폐지했고 우리나라가 그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총제를 갖고 있었다"며 "출총제는 너무 획일적인 제도라 꼭 필요한 신성장동력 투자까지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총제가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데 실익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출총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박 장관은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제외 여부에 대해 "편법 증여에 의해 특수 관계인인 개인에게 부당 이득을 준 것에 대해 과세로 일부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 차원이라면 대기업을 겨냥해야 하지만 이것은 편법 증여에 대한 제한이기에 중소기업이라도 과세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는 법인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과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 보고 경기 흐름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편성 요건은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인데 일자리의 경우 숫자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3.7%, 3%대 성장이라면 경기침체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 시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표면적으로 추경편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물리적으로 추경 카드는 이미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오는 4월 총선을 치르고 상임위를 구성해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체계가 갖춰지려면 추경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