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오피니언]시멘트업계 폐기물 시장 진입에 환경업계 반발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환경경영학박사)] 거대한 자본과 부동산을 무기로 한 부정적인 불로소득 등 자본주의적 폐해가 폐기물 산업으로부터 번지고 있다.

2차 산업혁명 이후의 핵심자원은 석탄, 나무, 광물 등을 자연으로부터 채굴, 분리, 가공, 혼합한 원료였다.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인 현재에는 자연에서 얻어진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게 미덕이라 여겨진다. 대신해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들을 재생, 재활용하거나 원료화하는 폐자원사업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시멘트 산업은 석탄, 철광과 함께 2차 산업의 핵심으로 한국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했다. 시멘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것은 건설에 기초적 물질로 활용되는 주요 자원이란 측면이 크다. 그간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을 정부와 국민이 일정 부분 감내한 배경이다.

하지만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시멘트업계가 추가적인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시멘트업계가 새롭게 찾은 비즈니스 모델인 폐기물의 소각으로부터다.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되는 연료 및 원료로 폐기물 사용량을 늘려가기 시작한 게 대표적인 예다. 현재는 수집·운반 체계를 갖춘 집하장을 전국에 구축해 본격적으로 폐기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폐기물을 저렴한 가격에 처리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핵심자원을 독식하려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환경오염 문제와 함께 기존 폐기물 시장의 교란까지 일어나고 있다.

환경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국내 11개 시멘트 제조사들의 한 해 폐기물 사용량은 최근 연간 7%씩 증가해 2020년 800만t에 달한다. 반면 국내 68개 소각전문업체의 폐기물 사용량은 같은 해 기준 298만t에 머물고 있다.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해 시멘트업계와 정반대 상황이다.

이 같은 격차가 나는 원인으로는 소각전문업체와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처리단가가 꼽힌다. 시멘트업체는 t당 5만 5000원, 소각전문업체는 t당 23만원이다. 시멘트업계가 4분의 1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지배해 가고 있다.

시멘트업계가 시장질서를 파괴하면서 폐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데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광활한 부지도 한몫한다. 그간 매입한 거대 부동산의 재활용을 통해 거점 환경시설의 신규투자 없이 손쉽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멘트업계의 행태에 대해 국회와 환경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 총량은 8%에 달하는 대표적인 ‘굴뚝 산업’이다. 환경 관련 규제에서 예외적으로 특혜에 가까운 대기, 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아 폐기물도 손쉽게 대량으로 처리한다.

시멘트업계는 이러한 불평등한 시장구조와 느슨한 환경규제를 바탕으로 폐기물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소각, 고형연료 보일러, 발전소, 제지 등 환경산업 기초 시설들의 경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선진화된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을 구축해 폐기물의 자원화를 이뤄오고 있다. 더 전문화된 시설로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사업하고 있지만, 역차별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원순환경제 질서까지 무너뜨려 폐기물 자원화 산업의 순기능이 모두 사라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가 현실화되기 전에 당국에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관련 데이터를 세밀하게 구축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폐기물 유통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