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리포트)금리, 당신 삶의 최대변수

[edaily 손동영기자]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달중 콜금리 목표수준을 정합니다. 연 4.25%인 콜금리에 대해 "올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좀 큰 편이지만 "그냥 놔둬야한다"거나 오히려 "내려야한다"는 주장도 맞서있습니다. 한은은 난감한 표정이고 재정경제부는 느긋합니다. 경제부 손동영 기자가 금리논쟁에 대한 짧은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금리만큼 파괴력이 큰 건 찾아보기 힘듭니다. 금리는 파급경로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경제전반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줍니다.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어볼까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초 콜금리는 30% 수준에 달했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의 정책권고(사실은 강압에 의한 지시였죠)를 따른 겁니다. 은행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한계기업`의 멍에를 뒤집어쓴 채 무너졌고 가계는 대출이자 갚느라 휘청거렸습니다.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지않으면 살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반면 지금 콜금리는 4.25%에 불과합니다. 은행대출금리는 6~7% 수준입니다. 덕분에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은행빚 내서 집 사놓지않은 걸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지금 금리 수준에 대해 경제주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있을까요. 우선 금리인상은 빚으로 버티는, 혹은 빚내서 집을 사놓고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가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빚많은 기업들일수록 저금리는 매력적이죠. 우리 기업들이 사상최대의 이익을 올리는 것도 따지고보면 저금리체제에 힘입은 바 큽니다. 금리인상을 반길 경제주체는 많지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한은은 자꾸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흘립니다. 장래의 물가상승압력에 미리 대비한다는게 한은의 명분이지만 사실 누가 반기겠습니까. 물론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아야한다며 금리인상을 촉구하던 서민들도 있지만. 반면 정부는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강하게 견제합니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들은 "정부가 금리에 대해 얘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분명히 주장합니다. "금리결정은 한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금리도 결국 경제정책의 한 부분인만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가 말 한마디 못할 이유는 없다"는 논리죠. 10일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은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은도 "금리를 올리고싶은데 미국-이라크 전쟁 등 불확실성이 너무 커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더 당당하게 "금리를 조정할 때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금통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금리결정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부동산대책 등 다른 주제들에 비해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이죠. 금리가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올려봤자 0.25%포인트겠지"라는 생각이겠지만 그 0.25%포인트는 구르고굴러 우리앞에 올때쯤 2.5%, 아니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올 겁입니다. 금리 움직임에 따라 당신의 내집마련, 목돈마련의 꿈이 다가올 수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