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文정부 부동산정책 "잘한다" 24%.. 작년 8월 대비 20%p↓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4%로 더 높았다. 42%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작년 ‘6·19 부동산 대책’은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고,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8·2 대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 또한 올해 4월부터 시작된다. 연내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44%에서 24%로 20%포인트 감소했다. 부정 평가는 23%에서 34%로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비보유자는 2017년 8월(22%) 대비 6%포인트 상승한 반면, 2주택 보유자는 28%에서 5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료 평가한 응답자들은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4%),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9%), ‘보유세 인상 고려’(8%)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자는 ‘집값 상승’(18%),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힘들다’, ‘투기 못 잡음’(이상 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대다수는 향후 1년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46% 가량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고,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23%는 ‘변화 없을 것’,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8·2 대책’ 발표 직후 진행한 여론 조사에 비해 오히려 상승한 수치다. 당시보다 상승 전망은 12%포인트 증가, 하락 전망은 8%포인트 감소해 양자 간 격차가 7%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크게 늘었다. 더욱이 이번 상승 전망은 2013년 이후 최고치, 하락 전망은 최저치이다.

이에따라 응답자 절반 가량은 여전히 ‘부동산’을 가장 유리한 재테크 수단으로 꼽았다. ‘땅·토지’(27%)와 ‘아파트·주택’(23%) 등 응답자의 50%가 ‘부동산’을 선택했고, 그다음은 ‘은행 적금’(23%),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이상 5%), ‘채권·펀드’(3%) 순으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저연령일수록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대 는 11%, 40대는 4%, 60대 이상은 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1월 16~18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으며 응답률은 19%(총 통화 5394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