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법리스크…트럼프, 대법원에 면책특권 판결 보류 요청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특권을 기각한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효력중지를 신청했다.

이로써 ‘트럼프 사법리스크’의 운명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여부 문제에 이어 1·6 의회 폭동 사태 및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형사 재판 진행 여부까지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되면서 판결 속도나 내용에 따라 대선 가도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 코커스 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현지시간) 대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효력중지 처분을 신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상소 제기 이전까지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선거철이 한창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개월에 걸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임 중 취한 행동으로 기소될 수 있다면 그러한 기소가 반복되고 점점 더 일반화되어 파괴적인 재기소의 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형사 기소에 대한 면책권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P는 “백악관 재입성을 위해 출마하고, 공화당 후보 지명에 근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연방 형사 재판을 받게 될지와 시기를 결정하는 데 판사들이 잠재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사건은 내달 4일로 잡혀 있던 첫 공판 일정은 취소됐으며, 아직 새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 판결까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2심 판결 효력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검 기소와 관련한 형사 재판은 일정을 재개하게 된다.

대법원이 효력중지 요청을 기각하면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 일정은 즉각 재개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나선다면 오는 11월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다.

AP통신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얼마나 빨리 조처를 하느냐에 따라 11월 대선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형사 재판에 설 수 있는지가 판가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9명의 법관으로 이뤄진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