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p 올리면 민간소비 최대 1.2% 감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내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경우 1년간 총 2%포인트의 금리를 올리게 된다. 이를 전제로 하면 민간소비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최대 1.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 인상으로 설비투자, 건설투자도 위축되나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금리 인상은 소비 위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금리 상승이 가져올 소비, 투자 둔화 외에 인플레이션 완화 등 편익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년여간의 금리 인상으로 물가상승률 인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분석하지 않았다.

(출처: 한국은행)

27일 한은이 발표한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이라는 제하의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거시모형 분석 결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때 민간소비는 1년 후 평균 0.04~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1.75%포인트 금리를 올렸고 8월에도 0.25%포인트 추가로 올려 지난 1년간 총 2%포인트 금리를 올린다면 민간소비는 0.32~1.2% 가량 위축된다. 특히 금리 인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점이 금리 결정 후 3~4분기가 지난 때라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둔화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금리를 올릴 경우 민간소비는 왜 줄어들까. 한은은 금리를 올리면 경제주체들의 수익 추구행태가 약화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가 제약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6월 코스피 지수는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전인 작년 7월 대비 23% 급락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기간 7.7% 떨어졌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4.8% 올랐지만 올 들어 2월부터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주식 가격이 하락해 소비를 가장 위축시키는 시점은 금리 인상 결정이 있고 6~7분기 후였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주택, 주식가격 하락으로 인해 소비는 최대 0.12%포인트 위축됐다. 주식 가격 하락에 의한 소비 위축 효과는 0.09%포인트였고 주택은 0.03%포인트 영향을 미쳤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 이자수지(이자소득에서 이자비용 차감)가 악화되는 것도 소비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가계의 이자수지는 8000억~2조5000억원 가량 감소한다. 가계의 한계소비성향까지 고려하면 이자수지 감소는 민간소비를 0.01~0.04%포인트 둔화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경우 각각 0.07~0.15%, 0.07~0.13%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상승이 설비투자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은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건설 수요자 역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작성한 박경훈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은 “작년 8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영향이 아직 실물경제에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시차를 두고 점차 가시화될 예정”이라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요 둔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나 금리 인상시 인플레이션 완화 등 편익이 크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 상승이 저소득, 한계, 과다차입 가계 및 기업 등 취약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부터 물가상승에 대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오고 있지만 지난 1년간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 완화 효과는 아직 분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