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연착륙案, "한계보완" 목소리 확산

[edaily 윤진섭기자] 2일 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놓고 건설업계가 주판알 튕기기에 나선 가운데, 정부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나마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임대아파트 공급, 뉴타운 조기추진, 알박기 매수청구권 부여 등도 보상(뉴타운)과 임대료(중형임대아파트)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중형 임대아파트 공급, 임대료 수준 등이 성공관건=이번 연착륙 방안의 내용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형임대아파트 공급이다. 공동주택용지 중 5%를 중형임대아파트 용지로 공급, 연간 1만∼2만가구의 중형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업계에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에 대한 일반 주택수요자들의 반응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 중형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품질, 임대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정착여부를 결정할 중요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대료 부분은 주변 시세의 9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 관계자는 "중형 임대아파트는 임대료 규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장 가격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주변 시세의 90%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중형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상당수의 주택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을 중심으로 지어질 중형임대아파트가 입지가 떨어지거나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경우엔 오히려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껴 공급물량만 남아돌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알박기`해결책 제시는 긍정적..업계 환영=주택공급지의 확대도 의미있는 조치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반응이다. 우선 신규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관리지역 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현행 30만㎡ 이상)을 완화했다. 이에따라 기존 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을 통해서 학교 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만 넘으면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번 연착륙 방안에서 주목을 받는 대목은 `알박기`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대우건설 주택부문 강남희 과장은 “주택용지를 대부분 수용하고도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업체 입장에서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라며 “이번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을 강제 체결토록 하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될 경우 향후 주택사업 추진 뿐만 아니라 공급돼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업계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표준건축비 현실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평당 199만~257만원으로 묶여 있는 표준건축비에 대해 건교부는 3분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를 시장가격에 맞도록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SOC사업에 2조원을 투입하는 것도 건설업체들이 환영하는 대목이다. 건교부는 추경편성(2천548억원),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추가자금을 토대로 주택건설사업과 민자도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으로 운영수입을 보장해주고 있는 등 현행 민자사업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특히 민자 고속도로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북재개발 사업도 조기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1차 3개 지구는 가급적 조기 착공하고, 2차 12개 지구도 9월 중 기본 개발계획을 확정한 후 3개의 우선추진지구를 선정해 금년 중 착공하기로 했다. ◇뉴타운, 보상문제 등 걸림돌..조기사업 추진 불확실=이와 함께 10여 개 내외에 달하는 3차 뉴타운 지역도 연내 추가지정을 해 서울지역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은평뉴타운을 비롯해 1차 뉴타운 지역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고, 재개발을 중심인 여타 뉴타운 사업도 사업추진을 위해선 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조기에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남는다는 현장의 반응이다. 반면 주택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을 보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건교부는 우선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모기지론 취급 대상 금융기관을 현해 9개에서 2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신용으로 대출해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