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외정책 기반, 차기정부 5년 로드맵 만든다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차기 정부의 대외경제 정책 5년 로드맵이 마련된다. MB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대외 정책을 바탕으로 중기 계획이 마련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 5년간 대외경제정책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자료를 통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차기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5년 시계 중기전략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5년 중기전략은 관계부처와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삼성경제연구소(SERI) 등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외경제 전문가회의’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분야별 중기 전략과 함께 연도별 실행 계획을 세워 보다 꼼꼼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계획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심의·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5년간 대외경제정책의 10대 성과로 ▲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세계경제 영토 확보 ▲ 신흥국과의 맞춤형 네트워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 교과서적인 위기 극복 ▲ 녹색성장·기후변화 등 글로벌 협력이슈 주도 ▲ G20의 성공적 개최 ▲ 무역 1조 달러 돌파 등을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는 ▲ 대국민 소통 부족 ▲ FTA 간 연계성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 ▲ 외자 유치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부족 등이 거론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된 FTA의 활용률이 다소 미비하고, 복잡다단한 유통구조 등으로 소비자들의 개방 효과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개방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며 “또 기후변화에 대응에 대한 공감대 역시 아직 미흡하고, 녹색산업의 대외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